연구보고서
보고서명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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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는 김정일 시기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중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경제개혁, 특히 경제운영 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다. 이 경제 관리체계 개혁의 결과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다. 김정일 시대에 시장화가 법과 제도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격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김정은 시대에 이러한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법과 제도의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가 1990년대 말 이후 진행되고 있는 계획화 체계의 약화와 시장화 추세를 사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운영체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계획화 전반과 기업관리, 대외무역, 농업, 금융 및 재정 등 부문별로 법 및 제도의 변화를 검토한 이후, 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부문의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과 경제운영체계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도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