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Green Bonds on the Green Building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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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가 기존 2016년 로드맵에서 정한 국외 감축량을 축소하고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배출원 감축 부문 중 건물부문은 2030년 기준, 감축 후 배출량이 기존 1억 6,140만 tCO2에서 1억 3,270만 tCO2로 강화되었다1). 이는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상향 된 수치다.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말미암아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담이 증가되어 기존 정부 주도형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책과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