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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국가 감축목표가 기존 2016년 로드맵에서 정한 국외 감축량을 축소하고 부문별 감축량을 늘리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배출원 감축 부문 중 건물부문은 2030년 기준, 감축 후 배출량이 기존 1억 6,140만 tCO2에서 1억 3,270만 tCO2로 강화되었다1). 이는 우리나라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 BAU)대비 18.1%에서 32.7%로 대폭 상향 된 수치다.
정부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로 말미암아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부담이 증가되어 기존 정부 주도형 보조금 및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책과 건축규제 완화 인센티브 정책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주요 연구 질문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녹색건축 관련 금융제도 현황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가·공공 금융정책 동향 9
1) 국제사회 중심 금융정책 9
2) 국가 중심 금융정책 14
3) 국내정책동향 23
2. 녹색금융 운영 및 도입현황 25
1) 해외 녹색금융 운영동향 25
2) 국내 녹색금융 운영동향 27
3. 그린뱅크 운영현황 29
4. 우리나라 녹색건축 재원관련 제반여건 32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관련 기초여건 32
2)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재원 여건 32
3)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의 재원 여건에 대한 시사점 39

제3장 녹색건축 금융제도·정책 체계 구성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시장 재원 구조 43
1) 시장중심 재원마련 구조와 파생금융 구조 구성방향 43
2) 녹색채권을 활용한 기초재원 구축 구조 44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 구조 48
1)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구조 개요 48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전용 투자금융 49
3) 정부-전문기업 상생형 금융보증 52
3. 녹색건축 금융제도·정책체계 활용 시나리오 57
1) 녹색채권을 활용한 기초재원 구축 구조 운영 시나리오 57
2)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파생금융구조 시나리오 60

제4장 녹색건축 금융제도 가상운영 효과 분석
1. 가상운영 조건 설정 65
1) 녹색·제로에너지 건축시장의 전제 65
2) 2030년까지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시장규모 추정 66
2. 가상운영 결과 73
1) 기본조건 설정 73
2) 가상운영 결과 74

제5장 결론
1.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 81
1) 연구의 한계 81
2) 금융시장 중심형 녹색·제로에너지 보급사업의 효과와 시사점 82
2. 녹색건축 채권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 83
1) 정부주도 시장기반 구축 정책안 83
2) 민간시장 주도 활성화 방안 85

참고문헌 87

영문요약 89

부 록 96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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