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정책방향
보고서명(영문)Policy Directions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Responding to Changes of Future Society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은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제 우리의 평생직업교육훈련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산업화 시대에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업교육훈련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짜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라는 거시적인 미래사회의 변화를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이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생직업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 세 가지 기본방향,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추진전략에 따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평생직업교육훈련은 다음 세 가지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복지 수단이자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건강한 사회구현과 민주시민 육성에 기여한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적 기본계획이다. 급속한 미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과 제도의 근간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 학교교육의 틀에 포함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직업교육 등이 대표적인 직업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외에 일반대학에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하므로 직업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후, 혹은 성인이 된 후에 취업이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되는 교육훈련도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평생직업교육훈련은 이러한 모든 수준의 모든 대상자를 포함하는 평생에 걸친 직업교육훈련이며, 학령기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되는 직업교육훈련이다.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대상은 재학생, 재직자, 실업자 등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 대상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핵심인재 및 (신)취약계층을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와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업교육 수요자, 공급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였다. 민관합동위원회, 실무작업위원회, 정부부처 협의회 등을 개최하였고, 특히 대국민 마스터플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국민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마스터플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터플랜안을 도출하여 권역별로 3회의 공청회를 거쳐 일반 국민들의 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