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보고서명(영문)Estimation of Transport Accident Costs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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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고도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통 부문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 부문에서만큼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정부와 교통 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캠페인, 시설 및 제도적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교통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성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997년 이래 매년 본 연구원에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교통사고비용부터는 도로교통을 위시한 교통 전 분야에 대하여 교통사고비용을 추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교통사고비용을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수단별로 사고비용을 추정하여 각종 교통안전사업의 정책결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 비용은 국외의 경우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도로설계 및 안전 부문에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심리적 비용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고,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 등에서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효율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