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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위기론으로부터 대두한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를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리스크들의 상관도 및 경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차이나리스크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당-국가 체제(party state system)의 특성상 ‘민주화 없는 제도화’ 또는 거버넌스 혁신을 선택했고, 리스크가 심화될수록 체제와 리더십을 강화해 상황을 돌파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2017년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와 2018년 제13기 전국인대에서 제시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 공산당 지도체제 강화와 같은 개헌도 맥락을 같이한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 모델(레닌주의적 정치체제, 국가가 자원 배분에 깊이 관여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치밀한 사회통제를 연계한 발전)은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모델만으로는 급격한 계층의 이동과 사회 유동성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졌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력(무역과 통상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즉 차이나리스크가 점차 복합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위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복합 차이나리스크’는 중국 연구와 대중국 정책 수립의 새로운 이슈영역으로 등장했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한국형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가. 서구와 중국의 중국 리스크 분석 논의의 한계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 연구의 필요성
3.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선행 연구 검토
가. 복합위험사회론
나. 기존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4.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방법 및 설계
가. 복합 리스크의 개념
나. 복합 차이나리스크의 연구 설계


제2장 분야별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1. 리더십과 거버넌스
가. 리더십(제도)
나. 중앙-지방(운용)
다. 신념(actor)
2. 국제 및 외부충격
가. 영토
나. 지위 경쟁
다. 규범·전략문화·정체성
3. 결핍과 재난
가. 결핍
나. 재난
다. 환경오염
4. 사회분화와 신념의 위기
가. 급진 도시화
나. 사회 거버넌스 비용의 증가
다. 공통 신념의 부재
라. 사회 구조의 균열
마. 격차와 불평등
바. 사회안전


제3장 차이나리스크 연계망 분석
1. 복합 차이나리스크 상관관계도
2. 복합 차이나리스크 예측경향도와 대응수준
가. 생태 및 지속가능성의 위기
나. 급진 도시화의 위기
다.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라. 격차와 불평등의 확대
마. 민족 통일성의 약화
바. 대외 갈등의 심화


제4장 정책적 함의
1. 중국의 새로운 복합리스크 관리
2.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와 정책 방안
가. 한국에 주는 정책 함의
나. 한국의 정책 방안
3. 기대효과
가. 이론적 기여
나. 차이나리스크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정책 전문성의 제고
라. 한중 협력의 내실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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