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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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최근 일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증가하고 청소년이 처한 노동 환경과 노동시장 양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은 성인과 달리 생계수단의 보장을 넘어 자아실현의 방법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의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청소년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노동기본권 구성요소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된 각종 자료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참여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기본권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내 및 외국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동일 청소년 연령대에 포함되더라도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관련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청소년 등 노동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서비스의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언과 가출 청소년 등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하는 모든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첫째, 일자리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진입 유인책 마련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노동조건에 대해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감독강화,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화, 알기 쉬운 법률·행정 용어로의 변경을, 셋째,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보상 강화, 배달노동의 규제 강화, 위험노동으로부터의 보호강화를 제안하였다. 넷째, 건강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건강 검진권 보장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다섯째,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최저임금 적용과 부당한 임금삭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진로 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특히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폭언·모욕·욕설로부터의 보호, 차별적 업무 환경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노동3권 보장 및 노사기구의 청소년 참여 보장 등을 제안하였다.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첫째,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유관기관의 노동기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무화와 생활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사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관련 전문교육 참여 의무화, 중앙 차원의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 지표 및 관련 지침에 관련 내용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친화사업장 발굴 및 홍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제도화, 중앙 차원의 우수 지역사회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