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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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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보고서명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 책임자 강신욱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동책임자 홍민기, 오종현, 전병유
  • 내부연구참여자정해식,오욱찬,정은희,최준영
  • 외부연구참여자이병희,성재민,박명호,김인유,권선정,정준호,이철승,윤명수,신광영,이성균,김영미,계봉오,황선재,이도훈,최성수,최율,김창환,고원태,전수민,주상영,이강국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240-2
  • 출판년도2018
  • 페이지565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소득분배, 소득불평등
  • 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사회의 소득분배는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주요한 현실적 변화와 이론적 쟁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 수요가 제기됨
    ○ 2016년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2010년대 들어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던 분배지표는 2016년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2018년 이후 예정됨에 따라(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 및 관련 자료구축 필요
    □ 소득분배 악화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거시적-미시적 변화와 시장의 변화-정책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거시적 차원의 기능적 소득분배 변화와 미시적 차원의 계층간 분배 변화를 동시에 고려
    ○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층위와 차원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불평등 심화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요인과 경기적 변화요인에 대해 단·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대응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정책, 분배정책, 조세 및 사회복지정책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별 효과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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