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트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검색
국문초록
이 연구는 헌법개정에 관한 협동적ㆍ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성과를 학술대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공유ㆍ확산함으로써,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는 국책연구기관 등에 의한 협동연구를 통하여 헌법개정의 분야별 주요이슈에 관한 전문적ㆍ실무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국회 및 정부 등의 헌법개정 논의에 필요한 유용한 기재로 활용됨으로써, 참여형 헌법개정의 실현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헌법개정의 의의와 기능ㆍ종류 및 한계, 헌법개정절차의 변천 및 실제운용, 헌법개정의 절차 및 쟁점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이론과 절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탈리아ㆍ스웨덴ㆍ스페인ㆍ프랑스ㆍ일본 등의 단일국가와 호주ㆍ캐나다ㆍ스위스ㆍ독일 등의 연방국가로 구분하여 주요외국의 헌법개정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비교ㆍ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헌법개정절차의 개선방안으로서, 일반법 제정방안, 국민참여의 강화, 공고시점의 명확화, 개정절차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헌정사의 경우, 통치구조ㆍ권력구조 중심의 헌법개정논의가 행해졌으며, 상대적으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논의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 자체가 군사독재ㆍ권위주의 등으로 점철된 시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헌법개정논의가 행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현행헌법의 개정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개정논의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의 실현과 “헌법에 따라 법률이 존중받는 사회”가 헌법의 미래지향적 기본가치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편 서 론
제2편 헌법개정의 이론과 절차 연구
제3편 지방자치·분권개혁 분야 헌법개정 연구
제4편 사회적 기본권 분야 헌법개정 연구
제5편 경제·재정 분야 헌법개정 연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대한민국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공감코리아)
대한민국정부포털
PRISM
JOB-ALIO(공공기관채용정보박람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데이터포털
K-Developpedia
국회도서관

관련사이트

선택한 관련사이트 새창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