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한국 자동차산업의 수요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 -사회후생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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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높다. 2015년 광업·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업체 수는 4,660개로 제조업체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 고용의 11.8%에 해당하는 34.8만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전체 생산액의 13.5%, 부가가치액의 12.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은 제조업 가운데 제일 높은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산업연관성과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갖는 높은 국민경제 파급효과로 인해 정부는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내구재 품목인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5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소비침체 극복과 더불어 자동차 수출·생산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정부가 소비활성화 정책방안으로 추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과연 정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적절하였는지, 정책효과의 방향과 크기는 목표한 대로 달성되었는지 사후적 평가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정책 수행시에 정책수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효과의 크기를 예측하여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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