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명(영문)Prospects of National Territory by Demographic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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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주요 내용
- 인구포지션지수(PPI)와 인구밀도 등을 토대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국토의 인구 및 공간구조 변화를 진단
- 시·군·구 단위로 6개 유형(인구증가지역, 지속증가지역, 최근증가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속감소지역, 최근감소지역)의 국토 인구변화 구조분석을 통해 ① 인구분포의 공간적 양극화 ② 수도권의 확대 ③ 대도시권의 광역화 ④ 혁신도시의 인구집중 양상 등 국토공간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향 제시
- 국토계획 차원에서 Compact+Network의 광역적 계획체계 도입, 강소도시권 등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국토공간 계획체계 정비 등의 정책도출과 지역맞춤형 대응방향 제시
정책 제안
-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시·군·구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가 진행되는 대도시권지역은 공간계획 대상 권역을 광역적으로 유연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광역적 계획체계 도입
-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 인구 지속감소지역의 확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공시설·인프라 이용 및 운영을 위한 압축개발 촉진
- 기존의 성장지향형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계획체계 정비 및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쇠퇴도시 및 인구감소지역 등의 기초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생활인프라에 대한 최소기준 선정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