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독과점구조유지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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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의 경쟁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하므로 시장의 경쟁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정부는 시장의 경쟁도가 낮은 산업 즉,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소비자후생 저하 우려에 대비함.
○ 정부는 시장구조조사를 통해 각 시장(산업)의 집중도를 계산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을 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시장구조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통계자료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특정 규모 이하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함.
○ 본 보고서에서는 10인 이상 기업 자료만을 이용해서 산출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선별되고 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 지정되는 경우 그 왜곡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