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2018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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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재진입하는 등 경기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실업을 해소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만들수 있는 고용창출형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이 시급한 상황임. ○ 방위산업 생산규모는 16조 원에 불과하나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 주력산업과는 달리 생산-고용 간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소수의 산업임.-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방산수출은 이러한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지난 2013~2015년 기간 동안 연간 34억~36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방산수출수주액은 2016년에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등, 최근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 향후 방위산업이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출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집중 타켓팅하는 ‘선택과 집중’형 수출마케팅전략과 R&D 시스템 개혁 등이 필요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