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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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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본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시장경제교육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체제전환국들에서 추진된 양자간 및 다자간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교육지원이 갖는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체제전환 국가들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시장경제 교육 지원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 및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과거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과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자료를 비롯한 국내외 관련문헌과 언론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문헌조사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시장경제교육이 체제전환에 미친 효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드물다는 점이다. 체제전환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방대하고 세부적인 정보와 자료가 있어야 하고 추진기관 및 관련국가 교육기관의 정성적 평가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문헌조사는 자료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수차례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수렴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과거 시장전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육전문가, 경제전문가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의 교육현실을 파악하고 현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교육지원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의 탈북자 면담도 추진하였다. 수집된 자료와 정보 및 경험담들에 기초하여 분석과 평가 및 향후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를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시키고 둘째, 교육대상을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하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를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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