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상들의 양허안을 토대로 협상범위, 분야별 세부내용, 유보 및 예외사항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별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중·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될 경우 예상되는 쟁점 이슈를 도출하려고 한다. 아울러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분야별 세부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 협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의 성격과 특징, 내용, 포괄범위 등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분야 양허안의 양허수준과 유보 및 예외사항, 그리고 세부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한·중·일 FTA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국가별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한·중·일 3국이 FTA 상품 및 서비스협상에서 추진한 시장개방 및 자유화 전략에 대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중국·일본 3국은 FTA 협정에서 민감산업 및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양허안을 택하였으며,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경우 어떠한 적극적 시장접근 방안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이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의 원칙을 유지했으며, 각국이 원산지분야에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품 및 서비스 양허협상과 원산지규정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한·중·일 FTA 전략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FTA가 추진되는 경우 예상되는 쟁점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향후 동북아 역내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여건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점검해보고 협상분야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