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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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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 2007년 8월 24일,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같은 날 단기, 장기, 불법 체류를 아우른 한국 내 체류외국인 수는 1,000,254명으로, 총인구 4,913만 명의 2%에 해당한다. 한국 내 체류 외국인 수는 1980년 40,519명, 1990년 49,500명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연평균 약 18%씩 증가해 2006년에는 91만 명이었고, 2007년 8월 100만 명을 초과하였다. 이 통계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의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수도권의 지하철 객차에 외국인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예외적 상황이 되었을 정도다.
    국내로 이주해 오는 외국인은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체류 유형이나 출신국가 모두 다양해 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사회 내부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의 사회변동이 한국사회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즉 한국사회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 한국이 접합하는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부만의 구조적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정책관심은 기본적 전제와 가치에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때로 정책 입안과정에서 서로 소통되지 않는 한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주체와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비판하는 주체간의 인식차이는 이주민 정책의 원칙에서 두드러진다. 또한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는 시민단체가 추진과정에 협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정책의 근간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정책을 추진하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대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정책 자체의 효율성과 방향성에 관한 정책전문가나 입안자,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이주민 지원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이주민 스스로의 관점에서 정책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기본적 전제나 가치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인 이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주민 정책 전반에 관해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 이민정책의 내용은 1990년대 말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많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의 측면에서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인권침해 사례도 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불편한 것을 근거로, 일부 사업주들이 사업장 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권사각지대로 알려진 불법체류자의 현실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 결혼과 입국과정의 문제제기가 활동가들에 의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결혼중개업체의 인신매매성 영업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나 길거리 현수막 광고 같은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통합 정책에서는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특히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았고,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많이 언급되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는 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나 시민단체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대다수의 이주민들은 정책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체감되고 있었다. 정책의 홍보, 외국어 서비스 등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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