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명(영문)Reforming the National Grant System for Local Transport Infrastructur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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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지방교통시설투자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여 지방교통시설 투자체계를 합리적으로 유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승용차 이용의 급증에 따른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통행의 정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망 확충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저하되는 등 효과적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실패하였다. 도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 실패의 커다란 근원적 원인 중의 하나가 교통부문의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5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관련연구 고찰에서는 기존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개념, 종류 및 지원규모를 검토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재정력 차이로 인한 재정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세 등을 재원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는 대중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벽지노선 발생 손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등에 지원되고 있다. 2005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중 교통부문 관련 사업은 특정지역 도로건설,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민자사업 접속도로, 유통단지 진입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교통과 관련된 기준보조율은 교통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한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현황 검토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체계를 살펴보았고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지방정부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지방교통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개편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관한 지방정부의 사례분석을 위해서 2개의 광역자치단체(부산, 인천)를 선정하였고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최근 10년동안 교통부문의 국고보조금은 도로, 도시철도, 버스, 광역교통,ITS, 주차장 등의 6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이 가운데 도로항목의 오지교통사업과 벽지버스노선손실보상지원과 주차장 항목의 환승주차장과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은 2005년 분권교부세로 이양된 사업이다. 또한 도로항목의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은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양된 사업이다.
2005년과 2006년 기준 교통시설별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도로부문이 62.8%와 26.5%이며, 도시철도부문은 30.1%와 64.8%로 나타났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도로와 도시철도부문이 전체 국고보조금 지원의 약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지원이 도로와 도시철도사업에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의 문제점 부분은 교통시설간 국고보조금 지원 비중의 불균형, 국고보조금 사업별 지원방식에 의한 비효율성, 사업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한 적정성 결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교통부문 국고보조금지원의 한계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기존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분권화의 진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재정립, 국고지원의 포괄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중교통 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강력한 추진, 지방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필요성 등의 관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지방분권화의 추진에 있어 핵심적 요소는 지방재정의 권한 강화 혹은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국고보조금의 지원체계를 사업별 혹은 시설별 지원방식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에 맞추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4장 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사례 및 시사점에서는 국고보조금 포괄지원방식의 활용, 국고보조금에 의한 대중교통투자의 활성화,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및 지방교통계획의 운영 등의 관점에서 선진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과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통시설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국고보조금의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세부 개편방안 가운데 교통부문 국고보조금 전체를 포괄지원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은 효율적 국가기간교통망구축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개편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교통부문 중 대중교통 분야부터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도시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도록 하였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국가종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 대중교통 서비스 및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교통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 등 국가교통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사업을 크게 4개 사업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선진외국의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국고보조금 본래의 기능과 지원사업들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 적정 지원비율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