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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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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아동·청소년 대상 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21세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전문학술지가 국내 학계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계 및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연구 수행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성과중심의 학문풍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곤 한다. 국내·외적으로 인권의식은 높아져가고 있다. 서구사회와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들은 연구결과를 통해 얻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 이익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보다 더욱 신중히 진행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된 연구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쉽게 상처받고 피해 회복도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자들은 연구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계는 국제기준에 맞는 아동·청소년 연구윤리강령을 마련하여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과 연구수행에 있어 윤리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수준은 서구사회의 연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엄격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과정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하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 존중 등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것은 반인륜적·비도덕적 연수수행에 대한 자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에 보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윤리규정을 제공하고 인식전환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수시과제를 통해 유니세프(UNICEF)가 2013년에 발간한 ERIC(Ethical Research Involving Children)이라는 아동대상 연구윤리 지침서를 번역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간된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개론서들 중 보편타당성과 시의성, 전문성이란 면에서 단연 으뜸이라 평가받고 있는 이 지침서를 번역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국내실정을 반영한 본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미진했던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구자가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연구윤리 문제들에 대한 개별 사례들을 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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