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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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경제·사회 발전
  • 책임자 김종훈
  • 소속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공동책임자 홍승아, 홍영란, 김태준
  • 내부연구참여자이소영,장인수
  • 외부연구참여자오은진,김은지,성민정,천재영,김수진,이진면,이용호,김재진,최창욱,강순희,손호성,오선정,변재관,정지운,강은진,양미선,장민선,정재훈,계봉오
  •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ISBN
  • 출판년도2017
  • 페이지574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연구회 주관)
  • 연구유형 기타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 주제어인구정책,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복지정책, 저출산고령화 대책, 인구정책, 성평등정책, 출산·육아지원정책, 일가정양립 제도 및 문화의 개선, 새로운 가족문화
  •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김종훈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연구이다.
    이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의 재고와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또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기조에서부터 인구정책이 전환될 때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담고자 하였는데,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가족·여성·문화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수단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그 하나고, (정책수요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단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재정리가 다른 하나이다. 이를 모두 아울러 이 보고서에서 제언하고자 한 미래 인구정책방향의 대강은 1) 인구정책(목표)과 복지정책, 출산장려대책 간의 구분과 명확화, 2) 정책수요자(개인·가족) 선택과 수용 기준으로의 입장 전환, 3) 인구변동의 정책중립적, 장기적 성격과 인구정책-성과 간 시차에 대한 고려로 요약된다.
    이로부터 이 보고서가 2018년 새 정부의 인구,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 환경의 핵심적 변화와 그에 따른 주요 정책적 의제 쟁점들(예: 인구정책이 기본방향에서 어디를 지향하고 세부 분야별 정책조합에 있어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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