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연구
원문다운로드 자료활용안내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이용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용하시는 자료는 연구기관의 소중한 연구성과물로 저작권 및 이용조건 등을 준수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를 위해 하단의 자료이용 동의서 및 사용목적 등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NKIS 정보 활용 현황 및 서비스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이용 시,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였음을 명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단으로 연구성과물을 사용하였거나 NKIS에서 제시한 이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이하 변경계획(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배경으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목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추진실태’(2016)에서 지적된 사항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과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변경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나리오 재검토 및 보완, 대기질 개선대책의 효과분석, 그리고 변경계획(안)의 도출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결과로써 변경계획(안)에서는 PM2.5 농도 20㎍/㎥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