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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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이하 변경계획(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배경으로는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목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추진실태’(2016)에서 지적된 사항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6.3.)’과 감사원의 지적사항 중 변경계획(안)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나리오 재검토 및 보완, 대기질 개선대책의 효과분석, 그리고 변경계획(안)의 도출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결과로써 변경계획(안)에서는 PM2.5 농도 20㎍/㎥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