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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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한국과 독일 금형산업의 노동시장과 숙련형성 비교연구
  •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금형산업의 구조 및 원ㆍ하청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숙련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숙련형성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금형산업과 같이 여전히 숙련공이나 엔지니어들의 경험, 노하우 등의 암묵지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는 숙련형성과 숙련향상 전략은 얼마나 많은 자본을 동원하여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외부로부터 숙련인력을 채용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숙련형성과 숙련향상 전략은 그동안 숙련공이나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축적된 경험, 노하우, 암묵지를 중요시하는 저량(stock) 중심 사고방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금형구상과 CAE를 이용한 해석, 금형설계, 금형가공, 마무리(사상)과 조립, 시사출과 수정 등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한 수없는 시도, 시행착오의 노력 및 그 시도와 노력의 성과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축적해야만 한다. 이렇게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매뉴얼화(明視知化)하는 작업을 통해서 암묵지의 명시지화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엔지니어나 숙련공들의 지식과 숙련이 향상되고 진전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기술 축적과 내재화를 위해 기존의 문제인식과 진단, 다양한 시행착오, 문제해결 등의 축적된 경험, 지식, 노하우를 각종 실용적이고 자세한 매뉴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같은 분야의 기술과 기능커뮤니티에 확산하고, 계승하면서 발전시켜 온 역사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들의 선진기술 구상도 숙련기능자들의 탁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숙련기능자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에 바탕을 둔 풍부한 숙련내용이 없었다면 상당수의 신제품이나 신기술도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엔지니어로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영업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고객으로부터 금형의 주문을 받을 때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과 요건충족여부, 견적산출, 서비스 제공 등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동아시아 등 해외에서의 금형수주를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영업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수적이다. 그 외에도 금형산업의 비수기를 이용하여 금형공업협동조합 등이 현장 OJT교육의 체계화와 숙련 수준별로 모듈형으로 재직자 교육과 직무순환교육을 행함으로써 숙련의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금형가공공정에서 각종 공작기계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것을 인접 가공공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다기능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형인력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의 유입부족으로 숙련 고령인력의 활용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고령인력을 청년인력의 교육과 훈련, 마무리(사상)과 조립과 같이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여전히 고령인력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인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갖추어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금형산업과 같이 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부문에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직자 직업훈련, 암묵지의 명시지화, 고령인력의 활용방안 마련과 같은 중요한 정책영역에서 집단적인 공공재의 생산에는 공형공업협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금형공업협동조합은 연구개발, 해외진출 등도 금형업체들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수행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금형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공정성을 가로막고 있는 수직적인 원ㆍ하청관계의 지배ㆍ피지배 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저가격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형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리멸렬한 생명연장에 도움을 줄 뿐으로 금형산업의 경쟁력이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형산업에서 경쟁력있는 금형업체들을 선택적으로 살리고 한계기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숙련수준별 임금체계 구축, 중소 금형업체의 숙련인력에 대한 임금인상을 통해 숙련인력의 보유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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