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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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가족변화 관련 복지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가족변화를 반영한 효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층 복지, 주거복지, 건강, 저출산, 고령화, 아동보호, 고용 등 7개 분야를 논의하며, 이들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빈곤층 복지정책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 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계측한다. 아울러 가구유형별 추가비용을 계산하여 최저생계비에 추가한다. 둘째,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빈곤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기초보장제도가 노인가구의 탈빈곤에 유의미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생계급여의 현실적 상향조정과 노인빈곤 가구의 지출양상을 반영한 급여설계로 급여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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