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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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보건의료분야에서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고용 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경제는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산업 문화 기술 간의 융합을통해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접목가능하고, 다학제적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향후 국정목표달성을 위한 핵심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신기술융합에 따른 신산업발굴과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기술주도(technology push)적 융합에 집중하여 보건의료산업을 분석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생태계적 관점에서 시장에서의 수요요인(demand pull)과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IT 등 과학기술과의 접목 등 창조경제 구성요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신기술 융합화를위한 정책과제와 전략의 추진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창조경제의패러다임에서 새롭게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의료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가트렌드를 간단히 살펴보고, 현재 국내외의 보건의료산업의 생태계 현황을 조망한뒤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 창조경제에 적합한 분야와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건의료분야는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산업의 글로벌화, 과학기술의 발전이구조적인 변화로 작용하여 디지털헬스, 건강관리서비스시장, 맞춤의약, 고령친화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중, 병원서비스 부문은 기술력이 높고 우수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혁신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있고, 제약 및 의료기기는 원천기술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건의료 R&D는 연구개발 투자액이 선진국 대비 부족하고, 산학연 연계가 불충분하며, 기술이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 한다거나 R&D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의 구축방향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것을 제안한다.
    먼저 바이오 의약과 같이 IT, BT, NT 등 신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기술융합보건의료산업군으로 돌파구형 기술선도 및 세계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육성이 어려우므로 R&D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분야는 창의융합보건의료산업군으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보건의료정보산업, 의료관광 및 병원해외진출, 고령친화산업과 같이 규제완화를 통해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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