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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 국방환경의 변화(국방개혁 등)로 국방인력 감축,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됨에 따라 향후 전역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대군인의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대군인은 사회의 다른 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이직을 통해새로운 일에 종사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전업성이 취약한 것은물론이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군이라는 직업의 조직적 특성과 문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직장에서의 정착과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된다.
    특히 제대군인 중 의무복무 제대군인(2년 미만의 군 복무를 마치고전역한 사람이다.
    매년 약 27만 명, 2012년 기준)은 군 복무 기간 동안의 학업 단절, 취업기회 상실 등으로 전역 후 급변한 사회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가 현역 군인의 사기와 국가안보에직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보람 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국방정책 추진’(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국정과제 121) 및 명예로운 보훈(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지원 조직확, 국정과제 122)을 국정과제로 선정ㆍ추진하고 있다.
    본 국정과제의일환으로 국가보훈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 포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2년 미만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병역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회복무요원 포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정책은 병영의무로 자기개발 기회축소, 학업지연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제대군인의 학업복귀 지원추진 등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질적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직한 경제적 손실 보상 및 지원문제 등에 대한 장단기적인 국가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방법을 취하였다.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에 응해 준 일반인 및 현역장병,정책담당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남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박동열 선임연구위원, 이상돈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박효선 청주대학교 교수, 이미영 한국관광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이승희 위촉연구원과 원충희 위촉연구원, 정은선 인턴연구원은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수행과 분석, 자료 및 보고서 정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대 경력과 적성을 살려 성공적인 자기개발과적합한 일자리 발굴, 특화된 정책 및 지원제도 개선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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