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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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다부처관련 정책 현황조사: 식품인증·표시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치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통합화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대 부처가 우리나라 Food Chain상 여전히 관여되어 있다.
    여러 식품정책 중 가장 소비자 친화적인(user-friendly) 제도는 식품의 인증 및표시제도이나 현재 3개 부처가 제각기 운용하다 보니 제도의 사각,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3개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식품인증·표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37종의 제도가 운용중인데 인증이 27종, 표시가 10종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14종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식품인증 7종, 식품표시 7종),농림축산식품부는 총 16종(식품인증 14종, 식품표시 2종), 그리고 해양수산부는총 7총(식품인증 6종, 식품표시 1종)을 운용하고 있다.
    제도의 운용방식을 보면 8종이 의무규정, 29종이 임의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의무규정으로 운용되고있는 8종의 제도는 원산지 표시 4종, HACCP 인증 1종, 건강기능식품 인증 3종으로 나타났다.
    현 식품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와 식품업체의 인식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9명과 식품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37종의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해 KAP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제도에대한 인식부족,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한 인증제도 자체 및 제도간 차이를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제도별로는 유통기한표시, 원산지표시, HACCP 인증표시제도에 대한 인지율 및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농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술 품질인증제도, 식품명인제도, 사료공장 HACCP 적용제도 등은 낮게 나타났다.
    현 제도에 대한 불편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양식 부재, 유통기한 표시 비정형2화, 1회 제공량에 대한 영양표시, 동일제도간 다른 인증로고 표시, 인증 및 표시의 글씨크기, 위치, 의미, 잦은 인증·표시 변경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방사능 안전 인증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 인증 확대, 인증책임자 표시, 인증 통폐합,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등이 향후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식품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간 중복해소 방안으로는 HACCP, 이력추적, 품질인증 로고를 통일시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식품, 식품명인, 수산물 이력추적, 지리적 표시 등 농수산물에 중복 운용되고 있으나 인식도와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인식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함께 제안되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원산지 표시의 표준화된 양식 도입, 사람마다 섭취량 차이를 감안한 포장단위로 영양표시 전환, 표시의 글자크기 및 선명도 개선,유통기한 표시의 위치 고정화와 양식 지정, 인증 및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QR 마크 도입으로 각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사능 안전인증 제도 도입,특히 영유아 제품을 대상으로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안전 인증, 제도 관련 인프라 강화 및 주기적인 소비자 등 인식조사 실시로 개선의 근거자료 마련 등이 개진되었다.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국무조정실의 3개부처간 업무조정 역할 확대, 식품인증및 표시제도와 관련한 인프라 강화 등이 제안되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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