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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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서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연구
  • ‘서민’이란 용어는 통상적으로 시민층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에 대한 친숙함으로 인해 정책 묶음을 대표하는 명칭으로도 자주 쓰이고있으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누구인지가 엄밀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개념 규정의 불확실성은 정책적 용어로 ‘서민’ 개념을 사용하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함. 따라서 서민에 대한 개념 규정의 모호성을 극복함으로써 이 개념의정책적 유용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서민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데에는 스스로가 사회경제적 지배계층이나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일반 다수에 속한다는 귀속 의식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일원으로 규정받기를 기피하려는 의지도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서민’이란 개념의 의미를 검토하고 문헌 및 정책 자료의 사용례에서 발견되는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서민개념의 적절한 정책적 사용방안을 제시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먼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정책대상을 지칭하는 다양한 학술적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그 가운데 일부 개념에 대해 국제적인 사용례를 살펴보는한편, 각 개념에 해당되는 집단의 규모에 대해 실태를 비교하였음.
    한국에서는 서민이란 용어가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검토하였으며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설문조사실시하여 해당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봄.
    마지막으로 서민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며, 이 개념의 사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제한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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