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연구포털(NKIS)- 내용보기

연구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보고서명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보고서명(영문)Recovery and Support Plans for Women Affected by Disaster

책임자 장미혜
소속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송효진,박건표,정지연,이진희
외부연구참여자김학경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SBN978-89-8491-694-4
출판년도2014
페이지147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주제어재난피해여성/지원방안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난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은 높은 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위기대처능력은 떨어진다. 이러한 인식 하에, 168개국이 참여한 2005년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회의에서는 모든 재난위기관리정책,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젠더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효고결의안(The Hyogo Frameworks)을 선포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에 노출된 남성과 여성의 취약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떨어지고, 재난구호물자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며, 공식적인 정보나 재난경고와 같은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접근성 역시 낮을 뿐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남성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 외에도 재난발생이후 감정적 고통과 정신적 외상으로 시달리는 등 감정적인 면에서도 남성에 비해서 취약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정책은 그동안 젠더 중립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왔다. 또한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자연재해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자에 대한 통계도 성별분리된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재난대비 및 관리정책에서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재난 및 안전 취약성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미시적 접근, 사회정치적 생태학적 접근(the Sociopolitical Ecology Perspective), 페미니스트 정치생태학(Feminist Political Econology),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 젠더와 발전주의라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재난시 위험평가 및 재난 후 욕구 평가에서의 성인지적 척도의 적용과 재난취약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재난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취약성에 대해 생물학적·신체적 취약성, 물질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조직적 취약성, 심리적 취약성의 다섯 가지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계속해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통계청, 사회조사)와 재난연감, 소방방재 통계연보(소방방재청)를 중심으로 재난관련 통계 현황을 살펴본 뒤, 재난관련 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았다.
3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체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 유형별 재난관리체계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별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재난관리현황에 대해 재난예방 및 재난구호, 재난심리지원, 재난대응(Response)에 대해 알아보고, 재난 대응에서의 젠더 관점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재난 복구(Recovery) 및 보상(Compensation)단계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주요 법률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재난취약자”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그리고 향후 부처별 재난·안전 업무 협조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재난·안전 계획수립과 재난 대비·대응 정책시행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이재민 수용, 재해구호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고, 이재민 구호물품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해구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정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보았다.
5장에서는 재난피해시 여성과 가족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로서 중앙정부 단위의 공식 지침서가 완벽히 구비된 영국의 재난피해자(여성)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정책, 생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정책,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유가족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재난피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특정 취약그룹에 대한 지원, 구조대 등 현장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미국의 재난피해자(여성) 지원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재난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재난피해시 여성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먼저, 재난위험경감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성별로 구분된 재난 통계 생산의 필요성, 젠더 관점에서의 주요 재난사고 백서 발간, 재난 평가시 젠더 전문가 참여, 재난 대응 및 복구시 성인지적 지원 방안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Research Summary

Though disaster affects every person, it is more likely that socially vulnerable groups are more exposed to its effects. Especially for women, while they are highly vulnerable to disasters, the`ir ability to cope with dangers is relatively low. In light of this and other disaster-related concerns, the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 (WCDR) was held in 2005. The Conference gathered 168 countries to discuss matters on disaster relief. Together, they drafted the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 The Framework clearly emphasizes that, "A gender perspective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ies, pla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Additionally, the UNDP report also reveals that women and men have distinct vulnerabilities when facing disasters. Women tend to have less opportunities or abilities to escape from oncoming disaster, have less accessibility to disaster relief resources, and have insufficient access to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s. They also have less skills in moving to safe places during emergencies compared to their male counterparts. Moreover, women are relatively more vulnerable emotionally than men. They are more likely to suffer from emotional pains and trauma.
However, disaster policies in Korea have been conducted thus far from a gender-neutral perspective. Also, statistics related to disaster support policies and disaster-caused casualties have not been gender-specific.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s wish to present a measure so that a gender perspective can be introduced to Korea's disaster coping/management polici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forementioned shortcomings of Korea's disaster policie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s different theories on gender-awareness of disaster and risk vulnerability. In particular, it takes a look at the following: microscopic perspective, the socio-political ecology perspective, feminist political ecology, feminist theory, and gender and developmentalism.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the application of gender-sensitive standards in disaster risk assessment and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It also examines the definition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Furthermore, the study inquires the vulnerabilities that women may experience during disasters in the following five areas: biological/physical, material, social,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Then, the study looks at present disaster-related statistics by focusing on social awareness levels on safet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cial surveys), disaster almanacs, and national emergency statistical yearbook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fterwards, the study seeks measures to improve gender-awareness for disaster-related statistics.
Chapter 3 takes a look at the Central Disaster Management Headquarters as a national management system of Korea; it also looks at different type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 Korea including the Central Accident Control Headquarters and numerous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s. Concerning current situations of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the study inquires into the following: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relief, psychological support for disaster, and disaster response. Then, the study asserted the need for a gender perspective for disaster response.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of a gender perspective in the disaster recovery and compensation stages.
Chapter 4 investigates major disaster-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long with associated shortcomings. First, the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s examined in its lack on the concept of "disaster vulnerable groups." Then, the study looks into the role and legal basi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cooperating with disaster/safety related tasks with different government entities in the future. The study also inquires how a gender perspective can be reflected into disaster/safety planning and conducting of disaster policies. Next, the study diagnoses issues with the Disaster Relief Act. Particularly, it points out that the Disaster Relief Act lacks in a gender perspective when setting up relief plans and camps for those suffering from disasters. The study also reveals that the Act does not consider gender-related issues when distributing relief goods to disaster victims. The study does not stop at showing the problems but it also seeks measures for improving the Disaster Relief Act.
Chapter 5 takes a look at UK's support policies for women affected by disaster. UK is selected because the policies are carried out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an complete, official guideline is in place. Specifically, the following support policies are examined: immediate support for the injured, immediate support for survivors, immediate support for family or friends, immediate support for the bereaved, long-term suppor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affected by support, support for specific vulnerable groups, and support for rescue teams. Additionally, the study looks into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s (FEMA) support policies for women affected by disaster. FEMA is a U.S. government entity that conducts disaster-related affairs for the U.S. federal government.
Finally, chapter 6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assignments in the future to support women affected by disasters. First, the study once again emphasizes the need for a gender perspective in disaster risk reduction. Additionally,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1) development of a gender-sensitive assessment checklist, 2) the need for a gender-differentiated disaster statistics, 3) issuing of disaster-accident white paper from a gender perspective, 4) participation of gender experts in disaster assessment, and 5) gender-specific support during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목 차

Ⅰ.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4
3. 재난관련 통계 현황과 변화/6
가. 재난관련 통계 현황/6
나. 재난관련 통계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13

Ⅱ. 여성과 재난에 대한 이론적 고찰/18
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여성과 재난/19
가. 재난과 여성의 취약성/19
나. 젠더관점에서 재난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22
2. 재난발생 단계별 성인지적 대응전략 /27
3.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재난과 위험평가 및 재난후 욕구 평가의 척도/30
4.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재해복구 과정/33

Ⅲ. 국내외의 재난관리체계/34
1. 국제기구의 성인지적 재난관리체계/35
2. 국내의 재난관리체계/37
가.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체계/37
나. 유형별 재난관리체계/38
다. 지역별 재난관리체계/39
3. 재난관리현황/39
가. 재난예방/39
나. 재난대응(Response)/40
다. 재난 복구(Recovery) 및 보상(Compensation) 단계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49

Ⅳ. 재난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53
1. 재난관련 주요 법률현황/54
가. 재난관련 법령/54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4
다. 재해구호법/56
2.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57
가. 서론/57
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58
다. 재해구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70
3. 소결/75

Ⅴ. 재난피해시 여성과 가족지원의 해외 사례연구/77
1. 문제제기/78
2. 영국의 재난피해자(여성) 지원정책/81
가.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개괄/81
나. 중앙정부 공식 지침서상의 재난피해자 지원정책/83
2. 미국의 재난피해자(여성) 지원정책/104
가. 미국의 재난관리체계 개괄/104
나. 연방정부 차원의 재난피해자 지원정책/106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110
가. “여성경찰 가족연락관” 배치를 통한 성인지적 전략/ 111
나. 재난심리치료에서 성인지적 전략/112
다. 재난의연금 사용에서 성인지적 전략/114

Ⅵ. 재난피해시 여성지원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117
1. 성인지적 평가 체크리스트 개발/118
2. 성별로 구분된 재난 통계 생산/118
3. 젠더관점의 주요 재난사고의 대응과정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119
4. 재난 평가시 젠더 전문가 참여/119
5. 재난 대응 및 복구시 성인지적 지원 방안/120

참고문헌/126

부 록/132

Abstract/134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별점5점만점에 5점 별점5점만점에 4점 별점5점만점에 3점 별점5점만점에 2점 별점5점만점에 1점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메인화면으로 이동

연구보고서

국문초록

영문초록

목차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