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보고서명(영문)Suggested Policies and Projects for Reinforcing Gender-Equali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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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적 문화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노력은 여성정책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와 흐름에 맞는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의 집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성평등 사업을 검토하고 전문가회의와 시민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정책요구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기존세대와 다른 의식과 생활패턴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욕구에 주안점을 둔 효과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양성평등 현황과 방향
나. 기존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내용과 실적
다. 해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
라. 양성평등문화 사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의견 분석
마.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개발
3. 연구 방법
가. 이론적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나. 기존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조사
성평등이 국가정책의 범주로 포함된 이래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주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여 향후 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화 하였다.
다. 해외 사례 조사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 해외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정책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성평등 정책은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다. 유럽연합이나 북유럽 같이 성평등이 잘 진전된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리한다.
라.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양성평등 정책 연구자와 여성운동가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안 개발을 위해 홍보 전문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대학교 직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마. 시민 초점집단인터뷰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시민들을 연령별, 직업별 집단으로 구성하여 양성평등문화가 무엇이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Ⅱ. 양성평등문화란 무엇인가: 이론적 논의와 전망
1. 문제제기
2. 전지구적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평등문화
3. 지구화된 유연한 자본주의로의 젠더질서의 변동
4. ‘유연화된 젠더질서로의 전환’
Ⅲ. 기존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및 요구 조사
1. 국내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내의 노력은 양성평등교육 진흥원으로 대표되는 성인지 교육, 위민넷 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시상 등 미디어관련 사업, 여성주간, 국제여성영화제 등 성평등 축제, 민간단체에 의한 각종 문화 개선 캠페인, 기업에 의한 고용평등 및 일,가족양립지원사업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주체별로 보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과 민간단체나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지만, 여성부 존폐 논란이 있었던 2008년 이후 관련 사업의 축소, 성인지적 개입의 약화, 예산의 한계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2. 해외 양성평등문화확산사업 분석
양성평등이 상대적으로 잘 진척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우수사례를 정리,분석하여 사업 개발에 참고하였다. 분석에 참고한 대상 국가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유럽국가와 호주 등 총 17개국이었으며, 성평등 교육과 의식확산, 여성친화적 환경조성,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 제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사례를 제공한 해외 국가들은 양성평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세우고자 하여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을 도입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성평등 선진국가들은 사회혁신과 성평등을 연관시키는 연구비 지원과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성평등 문화사업에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3. 양성평등사업의 향후 방향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생각하는 향후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었다. 아이디어는 크게는 5가지 범주(여성가족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성평등 교육 질 제고, 남성이 공감하는 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시민 참여 확대, 대중매체 활용한 사업, 여성문화 확산 사업)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가족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전략 수립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양성평등사업 추진하고, 젊은 세대의 여성혐오와 성별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평등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질제고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되었다. 셋째, 시민참여형, 쌍방향형의 사업이 요구되었다. 넷째, 다양한 인적 집단을 동원하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민관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연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업방법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대중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한 비전 설정과 영역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남성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업과 여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Ⅳ.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제안
양성평등문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국내외 양성평등문화 사업 현황 조사를 하여 양성평등문화 사업의 범주와 틀을 마련해보았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시민 초점 집단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들의 논의를 거쳐 성평등 정책 및 부처 홍보, 성평등 의식 확산, 성평등 교육, 성평등 환경조성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의 크게 4개의 범주로 사업을 개발해보았다.
1. 여성가족부 부처 및 정책 홍보 전략
여성가족부의 홍보전략으로 2가지 세부 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홍보 원칙 수립과 홍보 매뉴얼 마련하여 ‘사회 비용을 줄이는 건강한 부처’로 이미지를 바꾸고, 세분화된 각각의 홍보 대상 집단과 상황에 맞는 홍보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참여형의 온라인 플랫폼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 성평등 교육 강화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은 여성가족부 내 성평등 교육관련 부서 설치 및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TFT 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되는 4가지 형태의 교육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다. 먼저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의 교원 성평등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과 성평등 강사 매칭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정규교육과정 성평등 교육 강화 사업을 제안하였고 대학교 성폭력상담소 지원을 통해 대학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성평등 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사이트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대학 내의 적극적인 성평등 교육 추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직장에서의 성평등 교육 실효성 제고 사업, 특수 분야 종사직에 대한 성평등 교육 사업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3. 성평등 의식 확산
성평등 의식확산을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 콘텐츠 및 여성주간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였다. 양성평등상을 웹툰,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까지 확장하는 사업방안과 성평등한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될수록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주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과, 양성평등주간 내에 국민참여형 캠페인과 이벤트를 포함시키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사업과 성평등한 문화 콘텐츠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4. 성평등한 환경 조성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성평등한 환경 조성과 새로운 성평등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안하였다. 우선 성평등적 관점의 제품 개발과 성평등 디자인 확산 사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성평등이 남성들에게도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성별고정관념을 타파하여 남녀 모두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경력개발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아동과 장애우, 노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상대적인 약자인 여성의 관점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때, 인권 보장과 안전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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