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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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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 1. 차별 실태조사 결과분석
    차별실태조사는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에 대한 의견, 교육, 고용, 이동권, 건강, 문화향유, 소비자권리, 가족생활, 참정권 등에 대하여 조사되었으며, 장애유형별 성별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장애인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8%(‘많다’+‘매우 많다’)가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이 매우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 우리나라에 장애차별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느낌 정도에 있어 성별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8.9%가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각장애인이 85.3%로 차별경험이 가장 많았고, 내부장애인이 63.5%로 차별경험이 가장 적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차별경험이 80.0%로 여자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교육, 고용, 이동권, 건강, 문화향유, 소비자권리, 가족생활, 참정권에 있어서의 차별경험 정도를 비교해보면, 차별경험(‘자주’+‘가끔 차별을 받는다)은 고용이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58.5%, 이동권 58.1%, 문화향유55.6%, 소비자권리 54.9%, 건강 50.8%, 가족생활 40.2%, 참정권 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고용부문에서 특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고용은 장애인의 자립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고용부문의 차별해소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차별영역별로 차별대응양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차별대응양식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생활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참는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교육, 고용, 이동권, 건강, 문화향유, 소비자권리영역에서는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라는 대응양식이 많았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를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으로 본다면, 소비자권리(63.3%), 참정권(63.1%), 건강(59.3%), 문화향유(56.0%), 이동권(54.7%), 교육(53.1%), 고용(48.6%), 가족생활(39.4%)의 순이었다. 소비자권리와 참정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영역에 있어서는 차별에 대해 항의 고발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추측되며,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가족내부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에 대해 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NGO를 비교해보면, 이용률은 NGO(19.1%)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7.6% 포인트 높고, 만족도(매우 만족+만족)도 NGO(51.6%)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3.3% 포인트 높았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기관보다 이용률과 만족도가 낮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차별만을 다루고 있지 않고 여러 영역과 다양한 차원의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차별만을 전담하는 부서 혹은 직원이 없고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한 만큼, 앞으로 장애차별 시정을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차별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36.2%, ‘법 제도 개선 및 마련’이 25.0%, ‘경제적 지원’이 18.8%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장애인은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시각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 제도개선 마련은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의 예산확대’를 많이 지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2. 여성장애인 사례분석
    여성장애인의 사례분석 결과, 여성장애인은 여러 영역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으며,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상태에 있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은 교육받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미비, 인적지원 부족, 공 사적 지원체계의 부족 등으로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취업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편의시설 부족, 본인의 직업교육 및 직업능력 부족, 장애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취업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영역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여성적 역할을수행해내기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에 의해 결혼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여성장애인 자신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결혼 자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 사회적 지원체계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 양육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가족내에서의 차별로 심리적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다른 가족구성원의 눈치를 보게 되며, 자기자신 보다는 상대의 입장만 고려하게 되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해소방안으로는 접근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전국적인 장애인 콜택시제도 시행, 도우미 지원(학습도우미, 가정도우미 등), 지속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의시행, 장애수당 현실화, 직업재활 활성화, 수화통역사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와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차별은 고용, 교육, 가정생활, 교통 및 편의시설, 문화 등 장애인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전 생애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별해소 대책 역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의 원인 가운데에는 잘못된 사회인식(편견)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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