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지역 네트워킹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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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개요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정책은 1995년 학생의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방안으로 방과후 교육이 구안되었으나, 그 후 사교육비경감 방안(2004. 2. 17)에 방과후 교육이 포함되었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자율학습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을 확대？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행 방과후 학교 문제점에 대한 교육 당국과 관련 교육 단체의 인식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농어촌 지역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우수 교사확보의 어려움’, ‘교사 업무 부담 가중’, ‘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완 장치 미흡’, ‘학생 수 및 인식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 곤란’, ‘각 부처 유사 사업간 연계 체제 미흡’ 등을 들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본래의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 내실화와 운영 활성화를 기하려면, 방과후 학교 운영 체제의 재정립 및 지역사회단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즉,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단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체계화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그 지역네트워크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의 의미와 지역네트워크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방과후 학교 중앙컨설팅단을 통한 협의회 개최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2.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의미 네트워크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간격을 연결하고 짜임새 있게 하는 망상 조직, 선이나 채널을 연결하는 시스템, 상호 연관된 체인이나 그룹 혹은 시스템, 친구 또는 특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보통 비공식적으로 상호 연관된 그룹이나 단체(연합, 협회) 등을 지칭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트로서 하나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간의 연계？협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네트워크의 개념이 교환이다. 네트워크는 단순한 연계를 넘어서 상호 협력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과 공유를 의미한다. 방과후 학교에서의 지역네트워크는 그것을 형성？구성하는 주체인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나 기관, 시설, 학습자 등이 학습 지원에 유용한 교육자원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성립되는 교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 하는 데는 크게 방과후 학교 학습자 차원과 방과후 학교 학습지원자 차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지역네트워크의 요소로는 교육운영 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 학습공간 네트워크, 학습자원 네트워크, 학습정보 네트워크 등의 하위 영역들이 있다. 방과후 학교에서 인적 네트워크에서는 교류의 측면, 교육운영 및 학습자원 네트워크에서는 연계？협력의 측면, 정보 네트워크에서는 공유의 측면, 학습공간 네트워크는 공동 활용의 측면 등이 강조된다. 3. 방과후 학교의 지역네트워크 실태 조사 분석 가. 방과후 학교 지역네트워크의 실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초？중등학교의 수는 대략 10,000개 학교가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초등 보육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프로그램, 교과관련 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방과후 학교 기본 운영 모델로 모델 Ⅰ은 학교 단독 운영, 모델 Ⅱ은 학교(급)간 부분공동운영, 모델 Ⅲ은 학교급간 전체공동운영, 모델 Ⅳ은 교？사대 비영리 단체 등 위탁운영 등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또한 이는 농산어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방과후 학교 운영이 개별학교만의 교육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또한, 방과후 학교 운영 주체 역시 지역사회의 비영리 단체나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주요 추진 과제에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방과후 학교 운영관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운영 주체의 다양화와 지역의 전문성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제공, 전문성 있는 강사 인력의 활용 및 지역의 공공시설과 장소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강사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이다. 셋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문제이다. 넷째, 방과후 학교 교육환경 조성 문제이다. 대도시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나 농산어촌의 경우 실제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방과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 운영상에서의 예산 문제 및 회계 문제이다. 방과후 학교에 외부의 전문성 있는 강사를 활용하거나 교내 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당과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방과후 학교 지역네트워크 조사 분석 결과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방과후 학교 운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활발한 외부와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나 기관의 프로그램 활용이나 인적교류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역협의체 구축은 초등학교(50.0%), 중학교(35.7%), 고등학교(14.3%)로 나타나 교과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나 기관과의 연계는 읍면(41.2%), 대도시(32.4%), 중소도시(26.5%)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기관의 프로그램 활용이나 지역협의체 구축 면에서도 읍면 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좁은 지역적 사정으로 지역사회의 연계가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방과후 학교 학교급별 지역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바 방과후 학교의 지역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교육 내실화의 효과성에 대해 초등학교가 높게 동의(81.8%)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50% 미만으로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네트워크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으나, 교원 업무부담 경감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절반 이상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교원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밖에 전문성 있는 외래 강사의 활용이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의 용이성에서는 초등학교만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은 주로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 하지 못하는 이유로 필요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의 특성상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의 문제점으로 방과후 학교 관련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이 적다는 점에 대해 초등학교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역 학교 간 연계의 어려움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의 활용 프로그램 부족과 참여 의식 미흡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정부 및 지자체 행 재정 지원 부족에 관해서는 초등학교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의 신뢰부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부족의 경우에도 초등학교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을 활용할 경우 탄력적 시간 운영의 어려움과 회계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으로 인식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역네트워크를 하려는 노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활발하여 문제 인식에서 강하게 부정적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환경 조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 운영 모형을 학교중심의 지역네트워크 모형,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중심의 운영 모형, 학교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 및 기관의 수평적 연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세 가지 운영 모형에 대한 선호 조사 결과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여건과 지역사회의 지역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바람직한 운영 모형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에 제시된 지역네트워크 운영 모형은 각기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의 장？단점을 살리고 보완하여 학교 여건에서 최선의 운영 모형을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지역 네트워크 운영 강화 및 내실화 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방과후 활성화 전략 개발, 방과후 활성화 지원법 및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방과후 학교관련 지역네트워크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차원의 경우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 전략과 로드맵 개발, 방과후 학교 지역네트워크 운영협의체 구축, 지역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방과후 학교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전문화,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나 기관 차원의 경우 방과후 학교관련 전문가 인력풀제 구축, 그 다음으로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방안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방과후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기본 전제와 방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는 수평적인 연계협력으로 되어야 한다. 2) 방과후 학교와 지역사회 수많은 비영리 단체와 기관과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시설？설비 정보, 교？강사 정보, 프로그램 정보, 운영 정보 등이 DB화 되어 방과후 학교 운영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방과후 학교 학습자도 공유할 수 있는 방과후 학교 종합 운영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3) 방과후 학교 운영자에게 지역네트워크를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기관과의 연계협력이 방과후 학교 운영 내실화와 참여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4)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은 방과후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방과후 학교에서 인적？물적 교류 미약, 운영 주체 다양화 미약, 지역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방안으로 국가 차원, 지자체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기관 차원, 학교 차원에서의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 1) 방과후 학교 지원체제 구축, 2) 방과후 학교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3)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 매뉴얼 개발, 4) 방과후 학교에서 지역네트워크관련 재정지원, 5) 방과후 학교 지역네트워크관련 DB, 방과후 학교에서 단가？장기 정책 개발, 방과후 학에서 직업교육 지원 사업 추진 등이 있다. 둘째, 지자체와 지역사회 비영리 단체와 기관 차원의 방안으로는 1)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인프라 구축, 2) 광역 및 지역 단위 방과후 학교 협의체 구성, 3) 지역 단위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4)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의 연계협력 강화, 5) 지역 비영리 단체와 기관의 인력풀 구축, 6) 방과후 학교 위탁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있다. 셋째, 학교 차원의 방안으로 1) 방과후 학교 지역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 구성, 2) 방과후 학교 참여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3)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전문화, 4)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제고, 실업계고교 방과후 학교와 지역평생학습과 연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방과후 학교의 정체성 확보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방과후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 육성 비전(Vision)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장기적 종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의 거시적 정책과 후속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장？단기적인 방과후 학교 정책의 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 그리고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지역사회 단체 및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방과후 학교를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혹은 부서 간의 행정적인 원활한 협조와 충분한 재정적 지원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방과후 학교가 취지가 교육복지 실현과 사교육 경감, 학교의 지역사회화이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리려면, 실업계고교에서의 방과후 학교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실업계고교는 방과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실업계고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성공해야 다른 초？중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제 인식 하에 실현 가능한 정책 개발과 지원 및 정책의 신뢰성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라는 좁은 의미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제한된 방안을 제시하여 미흡한 점이 많다. 여기서 제안된 방안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혹은 방과후 학교의 교육 운영 방안으로 실천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방과후 학교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나 실업계고교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 내실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