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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발된 정책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통계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실물, 경제 통계 등에 비하여 인적자원 통계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미흡하다. 또한 대다수의 통계 자료도 행정 통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인 정보와 세부적인 정보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인력의 교육과 노동시장 정보를 기초로 하여 예측되는 인력수급전망의 한계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과 제약 요건들로 인해 대부분 산업?직업 중분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망기관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전망치를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력수급정책이나 학생의 진로선택,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직업훈련 등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적자원의 질적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지표?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현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물, 경제 통계에 비하여 인적자원통계가 양적, 질적으로 현저히 부족하고 인적자원 통계?지표를 정리하고 제공하는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부재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한다. 인적자원개발 통계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고 인적자원통계 DB를 구축하여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가.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내용과 범위 1) 인적자원과 인적자원정책의 분류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구성범위는 인적자원 통계시스템 구축의 목적과 사용자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적자원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관련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적자원정책의 대상자는 국민 개개인과 사회, 기업체 그리고 국가 자신이 될 수 있다. 인적자원정책은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크게 교육정책, 교육과 노동시장으로의 연계,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평생학습과 직업능력개발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들 요소는 종래에 각 영역이 독자적 체제를 유지하던 것에서 나아가 이제는 각 영역간의 상호 연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적자원의 정책은 정책의 목표대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목표대상에 따라 연령, 성별, 노동력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중고령층 인적자원정책, 여성 인적자원정책, 과학기술인력정책 등의 구분이 그러한 예이다. 인적자원의 노동력을 직업분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직업분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한국표준직업분류」와「고용직업분류」가 존재한다.「한국표준직업분류」는 수입(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정책이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인력의 유형 및 분야에 따라 세분화를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첨단인력, 군인력, 공공분야 인력, 여성인력, 그 외의 인적자원개발 영역에 따른 다양한 분류를 포괄한다.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분류에서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양성, 배분, 활용 그리고 성과 영역으로 나누고 주로 통계청과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통계조사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2)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수요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내용은 정규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에 관한 교육통계와 고용, 임금, 직업과 관련된 노동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들은 교육수요자, 정책입안자, 기업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교육 수요자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와 학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 수요는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의 직업과 관련된 미래 전망일 것이다. 이 학과와 연계된 직업의 연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직업은 안정적인지, 이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인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관련된 통계 수치를 필요로 한다. 또 다른 교육정보의 수요자는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은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력이 활용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기업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질(skill) 좋은 인력을 선출하여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이 된다. 지금까지 대학서열에 의한 기업의 구인은 학교와 학과의 인력양성에 대한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와 학과의 인력양성과 교과 과정을 통한 숙련의 향상에 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시장과 기업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제공이 된다면 대학의 서열화와 청년실업의 심화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것이다. 정책입안자는 산업의 성장과 고용구조의 변화 그리고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세부 산업과 직종별 인력의 규모와 이들의 임금 수준, 중?장기적인 적절한 인력의 수요와 공급 등과 관련된 통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통계시스템에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기업, 그리고 정책 입안자인 정부 부처, 그리고 각 교육 기관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 학과 정보, 직업정보, 자격정보, 산업정보 등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구축은 인적자원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관련된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은 교육시장,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하는 각종 통계?지표들을 DB화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통계?정보들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통계?정보의 유통과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된 인적자원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나. 인적자원 관련 통계지표 시스템 현황 1) 교육 관련 통계시스템 교육인적자원부는 1965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운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항목으로는 교육기본통계, 취업통계, 통계간행물, 교육예측통계, 부가서비스로 구성되어있다.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상의 교육기본통계에서는 교육통계에 대한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기본정보는 교육의 양적 정보로 연도별 학제별(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 개황(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 입학자, 졸업자, 사무직원 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세정보에서 학제별 분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주제별 분석에서는 학교, 학생, 입학, 졸업, 교원, 학급, 학생변동, 시설, 직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상의 취업통계로 제공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1998년 이후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직업분야와의 전공일치도 문제, 하향취업의 문제,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1년부터 대학 졸업자의 정확한 취업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를 준비하였으며, 약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4년에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교육통계가 보고통계라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는 조사통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followup study)하여 향후 발생되는 청년층의 이행문제에 보다 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자 추진되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교육현장 정보인프라 구축의 완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기관 및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무/학사, 인사, 회계 등 전체 27개 단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NEIS는 인터넷환경에서 교육행정 업무와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행정정보 유통촉진을 통한 교육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교육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 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의 잡무처리 시간을 줄여 교원의 본연 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http://careernet.re.kr) 은 직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자 계층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연구자, 학부모, 성인 등 7개 채널) 직업, 진학정보 및 자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고용 관련 통계시스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보인프라의 주축은 노동부의 노동통계정보시스템(laborstat.molab.go.kr)으로 2002년 4월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결과와 노동행정 통계 및 주요 국가의 노동경제와 관련한 국제통계 등을 DB로 구축한 것이며, 노동환경에 대한 추이를 시계열 자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노동행정대상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구조와 동향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사인 매월근로자임금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이동조사, 직종별임금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1970년대 이후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통계 수요가 증대된 시기로 생산성, 고용 전망, 임금실태 등의 통계조사인 노동생산성통계조사,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노동력수요실태조사, 임금실태조사, 고용전망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는 고학력자의 증가, 근로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등으로 신규학교졸업자채용계획, 임금동향, 노동비용 등에 대해 통계조사로 임금근로시간제도종합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노동경제동향조사, 사업체임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1999년)되는 등 노동행정대상이 확대되면서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 등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때 소규모사업장근로실태조사, 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또한 고용관련 정보시스템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공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http://www.work.go.kr), 1인 이상 모든 사업장과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고용보험정보망(http://www.ei.go.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welco.or.kr)과 고용보험 DB,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종합되어 있는 직업훈련정보망인 HRD-Net(http://www.hrd.go.kr) 등이 대표적이다. 직업훈련정보망(HRD-Net)의 정보는 2002년부터 직업훈련기관의 운영자, 지방노동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직업훈련업무를 전산상으로 처리 수행함으로써 생성되는 자료이다. 주요 정보 내용은 훈련기관의 인?지정 신청에 따른 ‘훈련기관’정보와 ‘재직자 훈련’에 따른 훈련과정, 훈련생, 그리고 훈련비용 지원정보, ‘실업자재취직훈련’에 따른 훈련과정, 훈련생, 훈련비용정보로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자활훈련’, ‘고용촉진훈련’, ‘근로자 학자금대부’, ‘수강 장려금 사업’ 등의 정보가 있다.. 고용통계를 위한 대표적인 가구조사(household survey)는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으며, 사업체조사(establishment survey)는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월노동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이 있다. 다.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구축 1)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의 내용과 체계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정규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에 관한 교육통계와 고용, 임금, 직업과 관련된 노동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자원의 양성?배분?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과 기술의 숙련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주로 교육, 훈련 등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통해 인적자원의 양성이 이루어지고, 인적자원 배분은 인적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과 노동시장에서의 이동, 실업 등과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내부노동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활동과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이 인적자원의 활용이다. 인적자원개발의 성과는 인적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창출하는 가치로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인적자원 지표의 체계는 인적자원의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된 국가인적자원정책에 기초하여 ① 인구사회구조의 변화, ② 초중등의 정규교육 일반, ③ 고등교육, ④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⑤ 노동시장, ⑥ 평생학습의 단계로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 접근에서 투입과 산출성과, 환경체제 의 영역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즉, 생애 단계별 체계와 주요 성격에 대한 체계가 조화를 이루며 구성할 수 있다. 2) 인적자원통계 DB의 구축 일반적으로 통계 DB의 구축은 설계, 자료수집,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DB의 구축은 서베이 등에 의한 자료를 DB화하는 것과 기존의 통계를 DB화하는 두 가지의 유형을 고려할 수 있다. 인적자원 통계 DB는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다. 교육통계 DB,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DB, 청년층 교육-고용 패널 DB 등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정성적인 정보도 앞의 통계 DB와 유사한 형태로 DB화 할 수 있다. 본 인적자원통계시스템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들을 종합하여 그 자료를 DB로 저장한 후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및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통계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축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형태의 자료로 변환하는 것이다. 변환되는 자료로는 사회/경제/교육 여건의 변화(53종), 초?중등교육(28종), 고등교육(73종),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23종),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19종), 평생학습(37종) 등 총 233개의 자료를 서로 연관성이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자료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변환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NHRD-Net에서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즉, 현재 대외 서비스 중인 NHRD.net에 신규 메뉴로 추가하여 서비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메뉴(안)는 “영역별주요지표, 맞춤주요지표, 가중치부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계층분석과정(AHP: Analyi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한 지수 산출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가중치로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대표 지표를 생성하여 여러 개의 지표와 가중치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관성 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의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별도의 컴포넌트를 도입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3. 향후과제 인적자원정보 통계 인프라 개선과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인적자원정보 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인적자원의 질적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적자원개발 지표지수 개발과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활용 정보를 기초로 하여 예측되는 인력수급전망에도 국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실물 통계, 경제 통계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인적자원통계의 구축을 위해서 신규 통계의 생성과 기존통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의 중요한 정책분야인 청년층의 이행과 직업응력개발에 관한 신규 통계 수요와 현재 졸업생 취업조사의 개선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적자원 관련 통계 정보 시스템들의 연계이다.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개발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 통계시스템과 노동 시장의 인적자원에 대한 통계정보 시스템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정보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연계를 위한 관련 부처와 기관과의 인적자원 통계협력망이 절실하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1. 인적자원의 개념과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분류 3

2.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현황 4

3.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체계와 인적자원 DB의 구축 4



제2장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내용과 범위

제1절 인적자원과 인적자원정책의 분류 7

1. 영역별 분류 8

2. 대상별 분류 8

3.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한 분류 11

제2절 인적자원 관련 통계의 수요 13



제3장 인적자원 관련 통계ㆍ지표 시스템 현황

제1절 교육 관련 통계시스템 17

1. 교육기본통계조사 18

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2

3.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4

4. 교육정보화 시스템 26

제2절 고용 관련 통계시스템 32

1. 경제활동인구조사 39

2. 노동력수요동향조사 42

3. 기업체노동비용조사 43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44

5.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45



제4장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구축

제1절 인적자원 통계시스템의 내용과 체계 49

1. 인구ㆍ사회의 변화 51

2. 교육일반 53

3. 고등 교육 54

4.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56

5.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57

6. 평생학습 61

제2절 인적자원통계 DB의 구축 63



제5장 결론

제1절 정책 과제 74

1. 인력수급통계 인프라의 개선 필요 74

2. 인적자원 통계의 생성과 확충 75

제2절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 구축 77

1. 인적자원 통계 협력 실태 및 인식 79

2. 통계 협력망의 필요성 80

3. 협력망 구축 방안 82



SUMMARY 85



<부록 1>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내용 91

<부록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 변화 내용 100

<부록 3> 교육기본통계조사규정('01. 6.23) 101

<부록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조사항목 105

<부록 5> 인적자본기업패널의 조사내용 112

<부록 6>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내용 116

<부록 7> 인적자원통계 DB 구축 대상 목록 124

<부록 8> 인적자원 통계 협력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설문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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