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Policy Directions of Improving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for Leading the Future Territor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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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국토종합계획이 시대적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 및 실효성이 크게 저하
.. 이런 상황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국토기본법을 개정하고 국토종합계획의 발전적 재편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검토
.. 특히 국토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과의 연계성 및 하위계획에 대한 실효성, 각종 비법정 전망..비전, 타 계획 등과의 역할분담과 자리 매김도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국토종합계획의 성격 및 역할: 법정..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 유지, 20년 계획기간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5년 중기전략계획의 연동계획화
.. 국토종합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 국토종합계획의 5년 중기전략계획편에 지역발전5개년계획(국가와 지역간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실천성 제고, 국토종합계획은 부문계획의 입지관련 지침제시로 상위적 관리체계 확보, 제5차국토종합계획수립 전에 국토장기구상을 추진하고 제5차 계획에 반영
.. 내용적 범위조정 및 국토공간구상: 통일..동북아, 초지역, 해양, 농산어촌, 독도 등 국토공간, 확충보다는 유지..관리..재생..안전, 부문..지역계획 지침내용, 연계..조정..종합역할 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개편은 차후 추진하나 도시권 내용삽입
.. 실천력: 모니터링과 실적평가 정례화, 예산..재원규정 마련, 5년중기전략계획
.. 국토기본법 수정 등: 목표, 공간구조, 내용, 상호관계, 계획기간, 실천계획, 평가, 재정상 조치 등,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간 관계 재정립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