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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Ⅰ) 보고서명(영문)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I)

책임자 이용우
소속기관국토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김선희,김동한,손학기,박정호,임지영,백승현
외부연구참여자김석주,김원배,손창수,신종호,장무석,채영기,최성규,Fumihiko Seta,Kensuke Katayama,Sergey Sevastianov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ISBN978-89-8182-965-0
출판년도2012
페이지246
보고서유형 일반연구보고서
연구유형 기타
표준분류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주제어미래 국토발전,메가트렌드,국토인식,국토정책

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기대효과, 범위, 방법 및 흐름이 서술되었다.국토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미래 국토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있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여 2040년에는 5,100만 명대로감소하며 1인가구와 고령인구가 각각 33% 내외로 급증함에 따라 국토이용의 수요가감소하면서 다양화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폭염과 혹한 그리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자주 나타날 것이다.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 제주도와 서울 등에 중국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다문화사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집값 하락, 삶의질 추구,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새로운 주거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토에 대한 인식도 생산공간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고,놀고 쉬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국토의 기능적, 물리적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또한, 인구 및 국토이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안정성장기에 적합한 새로운국토발전모형 정립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국토이용및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국토를 둘러싼 메가트렌드 및 인식 그리고 정책적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빠르게, 또는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연구’는 불확실한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국토발전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국토를 창조하기 위한 실천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3개년 과제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미래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시점은 한 세대 후인 2040년이다.
1차 연도(2012) 연구의 목적은 국토 여건변화의 종합적 정리 및 분석, 국토발전의개념 정립 및 장기전망 대상 도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장기전망방법론의 핵심인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국토공간구조의 미래전망) 및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 도출 등에 있다.
2차 및 3차 연도 연구의 목적은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의 미래발전을 장기전망하고 보다 바람직한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도출함에 있다.
3개년 전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립,활용한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방법론, 특히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을 통해 국토 미래연구가 보다 체계화되고 국토 여건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국토이용 수요 감소 및 다양화, 국토인식 변화 등 국토 여건변화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생활국토 및 공간구조 창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미래 국토여건 또는 국토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위기대응형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제2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제2장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에 대한 개념 정의, 외국의 국토 전망사례,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국토는 주거, 산업입지(일자리), 여가, 재화와 서비스 소비, 통행(이동) 등 국민의생활공간과 도시, 농촌, 도시권, 국토축 등 공간구조로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다. 국토발전은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국토이용 수요의 양과 질 및 형태 등미래 국토의 변화모습 또는 전개방향 중 바람직한 변화나 방향을 의미한다. 국토발전의 장기전망은 생활공간 및 공간구조가 글로벌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특화발전, 국민개개인의 국토이용 만족도와 삶의 질 및 행복 증진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다보는 것이다.
유럽연합,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외국에서도 시나리오나 시뮬레이션기법 등을 통해 국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외국의 국토발전 장기전망 사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발전 장기전망 결과는 복수의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국토발전은 부문별 및 통합형 등 미래예측대상에 따라 행위자기반모형이나 GIS기반 등 적합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결과 제시가 가능하다.
셋째, 시나리오 도출과정에서 타기관 미래예측 결과의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생활공간과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라는 전망대상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고려하고 미래예측 방법론과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기법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국토공간에 대한 전망과 실천전략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비추어보면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비전및 전략을 제시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이 유용하다. 공간 시뮬레이션기법은 국토를 대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의 도면화를 통해 공간 변화에 대한 시각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나리오에 대한 전달력을 제고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속성 외에도 미래 예견되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및 국토정책적 변수들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ABM(Agent-BasedModel, 행위자기반모형) 기반의 What if?(만약 ...이라면?) 기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은 국토 여건변화의 분석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 도출 →미래 국토발전의 동인 분석 → 미래 국토발전 시나리오 작성 → 미래 국토발전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수행 →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종합 → 실천전략 제시 순으로이루어진다.
제3장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제3장에서는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국토트렌드를 선정하였다. 인구·가구, 정치·경제, 사회·문화, 환경, 과학기술분야 등에 걸쳐 나타나는 메가트렌드와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는 다음과 같다.
2030년 인구정점, 초고령 장수사회 도래, 1·2인가구 급증으로 인해 대규모 국토개발 수요는 감소하고, 실버서비스와 도시 소형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다국적 생산, 업무, 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되고 산업입지수요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공조화가 진행될 것이다. 중국경제부상, 한·중·일 FTA 추진 등으로 동북아 경제권내 협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경쟁도 심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30년 5만 달러 내외로 증가하여 소비 및여가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웰빙을 추구하는 국토이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소득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지만 소득불평등으로 인하여 사회 양극화 현상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상기후 및 초대형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빈번해지면서 2050년경 기온은 현재에 비해 3.2℃ 상승하고 강수량은 16% 증가하며, 해수면은27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디지털 웨이브 시대에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에 힘입어 디지털 문화와 일상화와 디지털화가 진전되고, 다이렉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디지털족의 소셜 익스피리언스가 확대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과 만족도를중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국토이용 수요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쇼핑 및 여가통행도 늘어날 것이다.
메가트렌드, 국토인식 및 국토정책 등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종합하여 국토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국토트렌드(안)은 국토 여건변화가 국토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강도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였다. 잠정적으로 도출한 10개의 국토트렌드(안)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 효율에서 저탄소 에너지 효율적으로, ② 양적 개발에서 안전한 국토이용으로, ③ 국토, 부동산(교환가치)에서 이용(이용가치) 대상으로, ④ 신규개발에서 재생으로, ⑤ 대량에서 수요 맞춤형 공급으로, ⑥ 단일에서 다기능 복합기능으로, ⑦단순 제조에서 지식기반 창조로, ⑧ 인공에서 자연으로, ⑨ 경계에서 초연계(hyper-connected)로, ⑩ 지역격차 심화
제4장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제4장에서는 국토 여건변화가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기전망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은 미래 국토에서 예견되는 중요하고 큰 변화로서 국민의 일상적 국토이용이나 국토의 공간구조와 밀접한 이슈이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전망하고자 하는 미래의 변화나 이슈를 명료하게 부각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전망 대상을선정하였다.
메가트렌드 및 국토트렌드 그리고 국토정책 등 여건변화가 주거, 일자리, 여가, 소비, 통행 등 생활공간과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장기전망 선정대상을 도출하였다. 장기전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대상의 중요도 및 불확실성, 대표성등을 분석하였다. 선정대상 중에서 미래 변화가 크고 불확실하며 다른 선정대상과 인과관계가 큰 이슈를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주택 수요 감소 및 집값 하락 등 주택시장 안정, 주택 구입의사감소 및 임대형 거주 증가, 행복과 삶의 질 추구 등에 따라 대도시 아파트 위주의 거주가 지속될 것인가?”를 장기전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Chapter 1. Introduction
In the introduction section, the background, purpose, expected effect, scope,methodology and flow of the research are explained. The uncertainty of nationalterritory is increasing sinc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 around the nationalterritory rapidly changes. It is expected that the total population reaches thepeak of 52,160,000 and decreases down to 51 million in 2040. Also the numberof single household and aged population rapidly increases and constitutes 33%of total households and population respectively, which implies the decreased anddiversified demand on the land use. Abnormal climate and natural disaster, suchas heat waves, bitter cold, severe rainstorm caused by global warming are morecommon.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increases the number of Chinese touristsin Jeju Island and Seoul. Finally we witness the advent of multi-cultural society.
The new residential patterns, such as the depreciation of housing price, residentialseparation between family members, retire of baby boomers are already at thecorner.
The awareness on the national territory is changing from the space of productionto living where people live, work, buy commodities and services, entertain themselvesand rest, and move around to find the best place for various activities. Peoplestarted moving in Sejong and Innovation city, which is the snapshot of the nationalterritorial changes caused by mega-projects.
In addition, we are in the stage of stable growth that is characterized bythe stagnancy of population growth and demand on land use, which needs newdevelopmental model for the national territory. Also it becomes more importantto make new land-use and development plan to maximize happiness for people.
Megatrends, awareness, and need for policy around the national territory arechanging faster, mightier and differently than the expectation.‘The Future Prospect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s
three years project to provide prospects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basedon systematic and deep analysis on the conditions around the national territoryand to propose action plans for the desirable and livable national territory. Thefuture we are discussing in this research means 2040, which is the time afterone generation.
The purpose of research in the first year (2012) is ① to make a comprehensivesummary and analysis on the changing condition of the future national territory,② to define the concepts of the futur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and derivethe long-term prospect objects, ③ to construct a research methodology to offerprospects on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④ to apply the scenario-simulationmethodology as a methodology to future prospect on the spatial structure ofnational territory in order to suggest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ies.
The goals of 2nd and 3rd year research is ① to revise and supplement thelong-term prospect methodology of futur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②to make a prediction on how living space and spatial structure would be developedby using the revised methods, ③ to provide practical strategies for desirable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The expected outcomes by the full 3-year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methodological advances in the discipline of long-term prospects on the future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accomplished in this study, especiallyscenario-simulation, make a contribution to the systematic research on the nationalterritory and the changing conditions of national territory. Second, this studymakes a contribution to the desirable national territory as a living space andto the creation of spatial structure by preparing preemptive and aggressive policiesaccording to the changing conditions of the national territory, such as the decreaseand diversification of land use demand, the changing awareness on the nationalterritory. Third,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to arranging contingency planto deal with the risk of undesirable or the worst future in the conditions offuture territory and territorial development.
Chapter 2. Future Research Methodology of Prospect on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n Chapter 2, we define the long-term prospects for the future national territorialdevelopment, and provide the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as well as addressingresearch methodologies for the long-term prospect of national territorialdevelopment. The national territory can be understood as the combination ofliving space and spatial structure. The former refers to the space for housing,industrial location (workplace), leisure activities, consumption of goods and services,traffic and trip and so forth. The latter includes cities, rural areas, city regions,and national territorial axes and so forth. Th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means expected and wanted changes and directions in land uses according tothe changing external circumstances. The future prospect for national territorialdevelopment refers to making a forecast on how living space and spatial structurewould changes in terms of improvement in national competitiveness, localdevelopment through specialization strategies, individual satisfaction with landuse, quality of life, and growing happiness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Many countries, such as EU, France, Netherlands, Germany, and Switzerlandhave made prospects on the national territory by using the techniques of scenarioand simulation. The implications from other countries are as follows. First, thefuture prospect on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by establishingmultiple scenarios. Second, the specific outcome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can be made by using various simulation models, such as agent-based modelor GIS according to the object of future forecast. Third, in the process of makingscenario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research outcomes of other institutes.
Fourth, when it comes to the choice of an object in long-term prospect, livingspace and spatial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objects of prospect, and researchpurpos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is study. In addition, prospectmethodology for the future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bysynthesizing techniques of the future forecast and future national territorialdevelopmen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search purpose is to suggest theprospects and action plans on national territory, scenario planning is useful sinceit is oriented to eliciting scenarios and providing visions and strategies. Also,spatial simulation has its benefits because it allows visualizing spatial changesby mapping. To accomplish the simulations under the consideration of mega-trend,awareness on national territory and variables related to policies along with thephysical attributes of land, “What if method” in ABM (Agent-Based Model)is suitable one in this study.
The method for long-term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prospect can besequenced as follows: Analysis on changes in national territorial conditions →Analysis on the effects of changes in national territorial conditions → Drawingfuture prospect object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 Analysis on futuredriving forces 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 Drawing future scenariosof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 Simulating the future scenarios of nationalterritorial development → Comprehension of the future scenarios of nationalterritorial development → Proposal of practical strategy → Monitoring
Chapter 3. Changes in National Territorial Conditions and its Effects on National Territory
In Chapter 3, the national territorial trends are chosen by synthesizing theanalyses on the variations of conditions, such as mega-trend, national territorialawareness and policies and the influences on the national territory created bythe changes. The mega-trends and the changes around circumstances, includingawareness and policies on national territory are as follows.
Total population will reach its peak in 2030. Also the advent of super-agingsociety and the increase of one or two-person households lead the decline ofdemand for mega-construction projects and the increase the needs for elderlypeople and small housing. As global economic crises regularly occur, production,management, and financial system are operated in a global scale. Also the changedsets of needs in industrial location lead synchronization with other economiesin global economy. Emerging Chinese economy, Free Trade Agreement (FTA)between Korea-China-Japan facilitat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North-EastAsian economic zone. Per capita GDP reaches 50,000 USD in 2030, which buoysconsumption and leisure activities, land use for health and well-being. Despiteoverall improvement in terms of quality of life, regional disparity becomes worsesince the inequality of income aggravates polarization, real estate depreciation,and recession.
<이하 원문 확인>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ⅰ
발 간 사 /ⅲ
요 약 /ⅴ

I. 서론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5
1) 연구목적 /5
2) 기대효과 /6
3.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7
3)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
4. 연구흐름 /13

Ⅱ.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의 정립 /15
1. 국토발전 장기전망의 개념 /17
1) 국토의 개념 /17
2) 국토발전의 개념 /19
3) 장기전망의 개념 /19
2. 외국의 국토발전 장기전망 사례 /20
1) 유럽연합의 유럽 미래시나리오 /20
2) 프랑스의 국토 2040 /23
3) 네덜란드의 국토개발 국가보고서 /26
4) 독일의 공간 및 정주구조 2015/2040 /28
5) 스위스 취락 및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 /30
6) 일본의 국토전망 /32
7) 중국의 2050 지역발전 /34
8) 종합 및 시사점 /36
3.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37
1) 개요 /37
2) 시나리오기법 /37
3) 시뮬레이션기법 /42
4)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 정립 /49
4.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단계적 적용 /54

Ⅲ. 국토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57
1.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틀 /59
2. 인구·가구의 변화와 국토 /60
1) 2030 인구정점 /60
2) 초고령 장수사회 /60
3) 1·2인 가구 급증 /62
3. 정치·경제의 변화와 국토 /64
1) 동북아경제권 강화 /64
2) 분권화 진전 /66
3) 경제 글로벌 공조화 /66
4) 산업구조 고도화 /67
4. 사회·문화의 변화와 국토 /69
1) 다문화사회 본격화 /69
2) 소득 증가 /70
3) 양극화 심화 /71
5. 환경의 변화와 국토 /72
1) 기후변화 /72
2) 자원부족 /73
6. 과학기술의 변화와 국토 /75
7. 국토인식 변화와 국토 77xix
1) 행복 추구, 만족도 및 삶의 질 중시 /77
2) 웰빙, 건강 및 장수 중요시 /80
8. 국토정책 /82
1) 균형발전정책 /82
2) 재생정책 /83
3) 소프트파워 위주 지역발전 /83
4) 대형 국책사업 추진 /84
5) 간선인프라 지속 확충 /84
9. 종합 /85
1) 여건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 종합 /85
2) 국토트렌드(안) 도출 /87

Ⅳ.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 /93
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틀 /95
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개념과 범위 /95
2)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대상의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96
2. 생활공간의 장기전망 대상 /98
1) 주거의 장기전망 대상 /98
2) 일자리의 장기전망 대상 /104
3) 여가의 장기전망 대상 /108
4) 소비의 장기전망 대상 /113
5) 통행의 장기전망 대상 /116
3.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121
1) 국토 여건변화와 공간구조 /121
2) 공간구조의 장기전망 선정대상 분석 /121
4. 종합 : 미래 국토발전의 장기전망 대상(안) /125

Ⅴ.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시험적용 : 국토공간구조 미래전망 /127
1. 미래 국토공간구조 시험전망 개요 /129
2.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130
1)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전망 대상 명료화 /130
2)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동인 도출 및 분석 /131
3) 국토공간구조의 핵심동인 선정 /135
4)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도출 /135
5) 국토공간구조의 미래시나리오 작성 /136
3.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141
1) 시뮬레이션 대상 /141
2) 시뮬레이션 절차 /143
3) 시뮬레이션 입력자료 /144
4) 환경변수 및 파라미터 설정 /146
5)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해석 /147
4.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유용성, 한계 및 보완방향 /157
1)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유용성 /157
2)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한계 /158
3) 시나리오-시뮬레이션 전망기법의 보완방향 및 향후 연구 시사점 /159

Ⅵ. 국토트렌드 및 공간구조 변화 대응형 실천전략 /161
1. 실천전략 개요 /163
1) 실천전략의 목적과 특징 /163
2) 실천전략의 도출 /164
2. 실천전략 구상 /168
1) 맞춤형 국토서비스 공급전략 /168
2) 국토 소프트파워 함양전략 /172
3) 국토 행복인프라 확충전략 /174
4) 장수명 국토이용전략 /177
5) 국토 공동화 대응전략 /179

Ⅶ. 결론 및 향후 과제 /183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5
1) 결론 /185
2) 정책제언 /187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8
1) 연구의 성과 /188
2) 향후 과제 /190

참고문헌 /193
SUMMARY /199
부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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