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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1장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한 수도권 정책 방향
○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 등 수도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 급변 중
-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 및 행정기능의 분산 등에 따라 서울대도시권이 기능적으로 충청권, 강원권으로 확대
- 수도권 인구집중 둔화,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적 격차 완화 진행 중
-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대도시권의 성장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육성 추세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도권정책 방향 전환을 위한 본격적 논의 착수 제안
-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상생발전협의체 조직 및 수도권정비계획 공간 범위확대방안 검토
-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의 개념 재설정과 국민적 합의 도출
- 참여정부에서 주창된 바 있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 논의 재개
- 장기과제로서, 수도권정비계획체제에서 서울대도시권 발전계획 체제로의 전환 논의 착수
제2장 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 그동안 지역개발 관련 정책은 7개 부처, 1개 청에서 39개 법률에 의거하여 55 종류의 지역·지구제도가 운영 중
- 광역 시·도, 시·군, 읍·면 단위로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지역소득 창출,지역성장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착공,준공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3년∼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정보 부족, 유사한 사업의 남발에 따른 사업성부족 등으로 민간의 참여가 미흡함
○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지역계획 및 지역개발제도로 전면 쇄신하며, 민간기업 및 투자자 중심으로 지역·지구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민간의 창의적 참여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자 중심의 사업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기금설치 및 지역개발금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난립된 지역개발 관련 지역·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관련 55종류의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며,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가칭)“지역개발통합·지원법“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부서·부처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심의·확정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며, 그에 따른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 한편 이러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통합·조정을 위한 추진기구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설치·운영하며, 전문연구기관 검토 및 관계 부처 T/F운영을 통해 확정 후 입법화 할 필요가 있음
제3장 낙후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낙후지역정책이 하드웨어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되, 역외기업 유치보다는 실질적인 내생적 발전, 즉 지역의 자립·활성화라는 정책방향 하에서 주민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을 강조함
○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낙후지역 사업내용을 개편하고 낙후지역 내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조직 육성, 역내 인력·자재·기술의 조달에 의한 공공시설 사업 전개, 지역 커뮤니티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자생력 확보 등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낙후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지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낙후지역 내부역량의 제고를 위해, 역내·외 교류에 근거한 인적자원기반 확충 및 역내 사업조직 시장수요 창출, 중간지원조직 및 혁신거점 간의 역내·외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정부와 합의한 목표를 낙후지역이 달성함을 전제로 낙후지역에 특화된 포괄보조금 시행, 그리고 낙후지역의 공식적지정 및 낙후지역정책 총괄조직 구성이 요구됨
제4장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심 노후산단 재생 전략
○ 현재 도심 노후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의 주요 입주 업종인 제조업에서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용창출은 기존 제조업이 아닌 지식기반산업, IT, 전문연구개발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고용창출업종 등은 주로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대도시권에서 증가
- 고용창출업종간 집적효과를 극대화 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이 추진되었으나 단순히 동종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제도에 불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일자리 창출과 첨단제조, 과학연구기술개발과 같은 창조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 외곽부 제조업 산업단지 보다도심형 노후산단에 대한 재정비에정책우선 지원 필요
- 도심 노후산단에 지원시설, 대학, 숙박시설, 서비스업을 함께 공급함으로써 자유로운 창업, 연구, 정주, 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복합재생전략을 추진
- 대도시 외곽부에 난개발되어 있는 개별입지와 대기업 생산라인(화성의 삼성, 현대 등), 도심부 주요대학을 준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연계함으로써 산업과 창업의 공생계를 조성
-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대해 계획입지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난개발방지와 일자리의 공간불일치 극복
- 부처별로 다기화된 입지공급 및 지원내용을 일원화 함으로써 실질적 일자리창출과 창조적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제5장 세종시의 지역발전효과 제고 방안
○ 세종시의 공간적·기능적· 정책적 위상과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세종시의 미래상으로 세종 메가시티(M.E.G.A.C.T.) 설정
-메가 시티(M.E.G.A.C.T.)의 M은 Metropolitan(대도시권), E는 Education(교육), G는 Globalization (국제화), A는 Administration(행정), C와 T는 SCience & Technology(과학· 기술)를 각각의미함
○ 세종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다음 5가지 제안
- 정부세종청사의 기능 정상화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KTX의정부세종청사 인입 등 획기적 접근성 개선 추진
- 세종시와 주변의 대전, 청주(청원 포함), 천안, 아산, 공주를 묶어서 세종대도시권으로 명명하고, 세종대도시권행정협의회, 세종대도시권경제발전협의회, 세종대도시권 대학협의회 등 통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 구성
-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 특별자치시가 공동 해외 홍보활동을 통하여 세종시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 외국 명문대학과 국제기구의 세종시 유치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상시적 점검체제 구축
-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의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지원 강구
제6장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 결정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혁신도시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6대 정책과제와 주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함
○ 6대 중점추진과제는 ‘혁신거점도시 구축’,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고급인력이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모델도시 구축’, ‘모도시 및 주변지역과 공동발전하는 상생도시 구축’, ‘주민참여를 통해 고유의 생활문화를 창조하는 개성있는 도시구축’, ‘미래상 달성을 위한 효율적·효과적 지원·운영체계 구축’을 제안함
○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체별 중점추진과제를 이전공공기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이전공공기관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관련 기관별 경영계획 수립
- 지자체는 저탄소도시 조성계획,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의 실천계획, 모도시 및 주변도시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 중앙정부는 혁신도시의 혁신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과 혁신도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지역주도의 혁신도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가이드라인 등 마련
제7장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방안
○ 2018년에 개최될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지역·국가발전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첫째, 대회개회 준비단계부터 사후 활용·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둘째, 지역의 특성적 자산과 대회개최 브랜드를 연계한 지역경제요소 발굴 필요
- 특히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의 브랜드와 친환경적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tourism)을 지역경제의 핵심요소로서 채택 및 활성화
<이하 원문 확인>
영문초록
This research discusses th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Our discussion has two main parts. The first portion, which is composed of Chapters 1, 2, 3, & 4, concerns betterment of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s regional policy. The second part which include Chapters 5, 6, & 7 deals with effective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ongo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In Chapter 1, we suggest the new policy direction for the Korean Capital region. For this, the research considers the extension of the region towards Chuncheong & Gangwon Provinces accelerated by the construction of Sejong-City and the expansion of inter-regional transportation networks across Korea.Our work puts an emphasis on integrated and collaborative implementation system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 Chapter 2. Such integration and collaboration is likely to counteract the problematic fact that regional policies are scattered across several departments within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and the departments have the tendency not to work together for regional development given the institutional condition.Chapter 3 deals with less favored or disadvantaged areas. Importantly, for the effective job creation to such backward areas’ residents, we underlines the need to shift the existing ex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inward investment of extra-local firms to the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ies supported by capacity building as well as resource utilization in the areas. As regards industrial location policy, our research discusses the strategies for advanced manufacturing and related urban industrial location in order to provide jobs to highly-educated labor force in the face of jobless growth in Chapter 4.Chapter 5 present the future-oriented strategy for Sejong-City. The main contents of the strategy include not only the city’s growth as a new dynamic core of Chungcheong Province but the integrated and symbiotic development of the city and surrounding localities. In Chapter 6, we present the strategy of Innovative Cities where public agencies located the Korean Capital Region are scheduled to relocate. The strategy helps the cities secure the innovative milieu for the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among firm, colleges, research institution & public agencies as well as high quality of life.Finally, this work discusses the strategy by which both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o be held in 2018 and the infrastructure to be resulted from the Games will continuously generate the opportunities for future development of Gangwon-Province, including Pyeongchang and adjacent localities.
목차
Ⅰ.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에 대응한 수도권 정책 방향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수도권정책의 시대적 변화 개관 /4
3. 수도권을 둘러 싼 최근의 여건 변화 /10
1) 서울대도시권의 광역화 진행 /10
2) 수도권 인구집중 둔화 /12
3)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 완화 /13
4)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도시권의 역할 증대 /14
4. 향후의 수도권 정책방향 /15
1)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상생발전협의체 조직 및 수도권정비계획 공간범위 확대 /15
2)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의 개념 재설정 /16
3)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의 도입 논의 재개 /17
4) 수도권정비계획의 서울대도시권 발전계획 전환 논의 착수 /18

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역개발사업 추진방안 /19
1. 지역개발 지역지구 현황 /21
2. 문제점 /24
1) 추진주체 측면 /24
2) 추진방식 측면 /26
3. 지역지구 통합정비 방안 /30
1) 기본방향 /30
2) 정비방안 /30
3) 지역개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33
4) 통합적 계획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35
5) 민간 주도, 공공지원체계로 개편 /36
4. 제도개선 추진방안 /37
1) 지역개발 통합·조정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37
2) 전문기관 검토 및 관계부처 T/F 운영 등을 통해 확정 후 입법화 /38

Ⅲ. 낙후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39
1. 낙후지역정책 현황 및 문제점 /41
2. 낙후지역 고용 실태 및 변화 분석 /46
1) 분석의 개요 /46
2) 총 고용 변화 분석 /49
3) 산업부문별 고용 변화 분석 /52
4) 분석결과의 시사점 /58
3. 낙후지역 주민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59
1) 외생적 지역발전에서 지역의 자립·활성화로 전환 /59
2) 주민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정부의 낙후지역 사업내용을 개편 /60
3) 자립·활성화를 위한 낙후지역 내부역량의 제고 /61

Ⅳ. 과학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심 노후산단 재생 전략 /73
1. 배경 /75
2.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기존 산업단지의 문제점 /75
3. 정책방안 /79
1) 제조업 중심 노후 도심산단에서 일자리창출형 첨단과학중심으로 재생 /79
2) 복합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79
3) 기존 대기업 생산라인, 인근 대학과 연계된 첨단제조, 연구, 창업생태계 조성 /80
4) 도심노후산단 재생을 통한 첨단과학연구단지 공급제도 개선방안 /83

Ⅴ. 세종시의 지역발전효과 제고 방안 /8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9
2. 세종시 개요 /90
1) 도시 개요 /90
2) 향후 전망 및 주변여건 /91
3) 건설 추진경위 /92
3. 세종시의 위상 /93
1) 공간적 위상 : 충청권의 중심도시 /93
2) 기능적 위상 : 국가행정의 중심도시 /95
3) 도시정책적 위상 : 시범적 미래도시 /95
4. 지역발전 선도를 위한 세종 메가시티(M.E.G.A.C.T.) 구상 /97
5. 세종 메가시티(M.E.G.A.C.T.)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 /102
1) 정부세종청사의 교통접근성 제고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조기 활성화 /102
2) 세종대도시권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의회 구성 /104
3) 세종시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해외홍보 강화 /105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장치 마련 /106
5)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역량 강화 /106

Ⅵ.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107
1. 머리말 /109
1) 검토배경 /109
2) 목적 /110
2. 혁신도시정책의 개요와 여건변화 /110
1) 정책도입 배경 /110
2) 혁신도시의 개념과 성공요인 /111
3) 혁신도시 관련 제도 현황 /112
4) 혁신도시정책 도입 후 여건 변화 /113
5) 소결 /115
3. 혁신도시 추진현황과 문제점 /116
1) 혁신도시 건설현황 /116
2)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118
3)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119
4) 정부의 지원제도 추진현황 /122
5) 문제점 /124
4.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25
1) 기본전제 /125
2) 6대 정책과제와 세부추진과제 /126
3) 주체별 역할과 중점추진과제 /133

Ⅶ.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방안 /139
1. 문제의 제기 /141
2.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개최와 지역발전효과 /144
3. 해외 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146
4.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진방안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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