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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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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Strategy of Local Small-Medium-sized Cities
  • 제1장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은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중소도시가 쇠퇴함에 따라 국토의 정주체계 확립과 대도시와 농산어촌의 결절점 기능을 담당하여야 할 중소도시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도시화에 따른 우리나라 정주체계분석과 중소도시개념, 기능, 역할의 제시와 중소도시의 성장요인을 분석하여 유형에 따른 개발방안을 제시하 는 데에 있다. 또한 중소도시의 육성사례를 국내외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에 의 한 지원정책과 집행방향을 수렴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중소도시의 특성별 활성화 방안, 내부경쟁역량 강화 방안, 도시네트워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시, 군부중에서 시부를 연구범위로 하되 인구 규 모는 5～30만 명의 지방중소도시로 한정하며, 이 중에서도 수도권과 제주도 지역 을 제외하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전국 평균이하의 도시를 대상 범위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로는 정주체계와 관련된 중소도시이론, 중소도시의 변화형태, 외국 의 중소도시활성화 정책 및 중소도시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설문조사로 하고, 문헌조사의 경우, 국내외 지방중소도시 육 성정책을 검토하였고 설문조사의 경우, 지방중소도시의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 원 및 기업인 등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색은 MIS, IKISS, 외국저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 며, 주요 선행연구는 ‘김정연외, 2000, 충남지역 중소도시의 기능특징 및 유형분 석‘과 ’영천시, 2000, 소도시 활성화를 통한 국토정주체계 구축방안‘ 등 2건이 있 고 그 외로는 학술정보지에 2건, 외국저널에 1건이 있다.
    제2장 국토정주체계와 중소도시분석의 배경
    정주체계의 개념은 국토상의 정주공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할 경우, 인구측면에서는 도시정주체계가 압도적이나, 국토면적 즉 토지이용측면에서는 농촌정주체계가 균형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정주체계도 그에 대응하여 변화하는데, 도시화 단계 중 절대적 집중과 상대적 집중단계 그리고 교외화 단계 중 상대적 분산 단계에서 농촌정주체계의 급속한 쇠퇴와 해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농촌정주체계의 쇠퇴 와 해체는 농촌인구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이를 배후지원하는 중소도시의 쇠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토정주체계와 중소도시간의 정주계층별 인구변화추이는 시부의 1.4%에 비 하여 전국은 0.6%, 군부는 -1.8%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부의 1.4%중에서도 대도시와 중도시가 증가율이 높은데 비하여 중소도시는 0.9%로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중소도시(36개시)의 인구는 전국도시의 도 시화율(84.5%)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도시는 40년간 감소하여 60 년도의 도시인구비율이 29.3%였던 것이 2000년에는 17.1%로 그 비중이 크게 감 소하였다. 그 이유로는 지방중소도시에 농산어촌의 중심성이 상실되었고 지방중 소도시의 도시기능 미비로 대도시로 인구의 유출이 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는 전국적 도시인구 성장에 비하여 지방중소도시는 정체 또는 쇠퇴 국면으로 나 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지방중소도시의 개발이론에 있어서 지역을 중심기능, 거점기능, 결절기능으로 분류할 때, 중심기능으로서는 도농통합, 거점기능으로서는 성장거점지역, 결절기 능으로서는 도시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중소도시가 종주도시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다른 도시들과 상호경쟁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의 도시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제3장 지방중소도시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
    지방중소도시별 인구격차 분석에 있어서 인구성장이 저조한 지역은 경남, 강원, 충북 순이며, 상대적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경북, 충남의 중소도시이다.
    인구의 고령화 지역은 전북, 경북이 높은 반면 학력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전 남으로 나타났다. 인구성장에 의한 지방중소도시 유형화는 인구급증형, 증가형, 감소형, 급감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 증가형 중소도시가 가장 많다.
    도시계층별 변화 추이에서는 1980년의 24개 지방중소도시가 1990년에는 39개 시로 증가하다가 2000년에는 36개로 감소하였다. 동기간 중에 8개 도시가 중소도 시 규모를 벗어났으나 20개의 신규도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33개(신규도시 3개 제외)의 중소도시 중에서 쇠퇴도시는 2개시, 정체도시는 19개시, 성장도시는 12 개시이다. 도농통합과정에서는 대상도시 44개시 중에서 8개시를 제외하고 통합 시로 성장하였으며 이 중 5개시는 전혀 인구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지여건에 따른 유형으로는 대도시의존형, 산업배후형, 농산어촌중심형, 특 정시설입지형이 있으며, 이 중 농산어촌 중심형도시가 절반수를 넘고 있다. 군집 분석을 위한 변수인 인구, 경제, 교육, 복지관련 10개 요소로 분석한 결과, 도시유 형은 산업형(3), 복합형(9), 혼합형(16), 농산어촌형(8) 중에서 혼합형 그룹이 절반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인구급감형 도시가 9개 도시로 나타났다.
    제4장 국내외 중소도시 정책사례의 분석
    중소도시 정책사례에서 나타난 주요정책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시군종합계획과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있으며,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조성과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이 있다.
    특히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계획에서도 지방중소도시에 대하여 “마을과 중심 도시 직결형 정주체계 구축, 5도2촌 기회의 산업화 유도, 지방중소도시 관광 인 프라 확충, 관광특성개발을 위한 시설확충, 지방중소도시공간구조 활성화 추진” 을 주요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도별 도종합발전계획(2000-2020년)에서 시군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대한 기능유치와 기초지자체의 숙원사업이 총망라되어 있으므로 집행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적 한계와 사업집행을 위한 재정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지방중소도시 육성 정책방향을 위한 전문가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첫째, 정주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 및 교육기반 구축지원이 필요하고 둘째는 내ㆍ외생적 발전 역량의 시너지 효과 제고방안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중소도시육성사례에서는 일본 국토총합개발계획의 지방도시개발정책 과 영국의 엔터프라이즈죤, 미국의 엠파워먼트죤 지정 육성이 있으며, 이들의 시 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도시와 농촌지역의 연대 및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으며, 둘째로는 지방정부 주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수평적 협력체제를 형성하여야 한 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와 사업실적 의 평가를 통한 사업관리를 중시하고 있다.
    제5장 지방중소도시 기능강화와 활성화 방안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을 도시특성별로 설정하고 구체적 정책방안으로서 지방중소도시 내부경쟁역량 강화와 도시네트워크 체계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활성화 방안의 적용에 있어서는 군집분석결과에 따른 그룹Ⅰ로부터 그룹Ⅳ 까지 네 가지 도시특성별로 활성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룹Ⅰ과 그룹Ⅱ 의 도시군은 자립형 중소도시라고 할 만큼 별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룹으로 간주하였다. 그룹Ⅲ과 그룹Ⅳ에 속하는 도시군에 대해서 그 특성별로 내부경쟁역량 강화 방안과 도시네트워크 체계구축 방안을 적용 하였다.
    내부경쟁역량 강화 방안을 지역경제, 문화ㆍ관광, 민관협동체계, 지역 커뮤니 티 측면에서 보면, 농산어촌 중심도시의 경우에는 관광상품과 문화공간, 식음료 산업의 육성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도시 의존형 중소도시는 지역산업장려지 구로 지정 육성함으로서 지방재정확보와 고용의 증대가 요구된다. 특정시설입지 형 중소도시는 기업 및 연구시설의 집적이 시급하다. 한편 기능유치를 위한 주체 간의 협동체계와 지역 커뮤니티의 설정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획, 개발, 관리 및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네트워크 체계구축 방안으로는 광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여 동일 권화 속에서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시간 기능특화 및 연계전략으로 성장관리형 전원도시화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화로 특수 목적시설의 효율적 이 용과 분담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중소도시간 경쟁체제로 활성화 의 지를 제고하며 지원전략을 선효율 후균형화로 유도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지방중 소도시로의 변화를 유도토록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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