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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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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지속가능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지원 모형 연구 :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의 개발과 적용 보고서명(영문)A Study of a Supporting Model for Sustainable Land Use Planning in Rural Areas
  • 선계획·후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농촌의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한편,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모형으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였다.

    토지이용계획에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에서는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촌지역의 필지들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토지이용의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적, 생태적, 경관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한 지표를 실제 측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 시 지표의 적용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모니터링 지표들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리 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의 광범위한 농어촌 지역에 걸쳐 성장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할 지역들을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써 향후 비시가화지역의 개별적 개발행위를 규제하거나 특정지역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농촌의 토지이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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