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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제역의 역학적 정의1)
○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하는 List A 및 국내 법정 제1종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동물 및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제대상인 급성 전염병임.
○ 감염대상: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偶蹄類,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
○ 주요증상: 감염된 동물은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혀, 젖꼭지, 발굽 등에 심한 물집과 딱지 및 괴양을 형성
○전파방법 : 감염 동물, 차량, 사료, 물, 기구, 사람, 공기 등으로 빠르게 전파
1.2. 2002년 구제역 발생 상황
○ 5월 2일 안성시 삼죽면 소재 율곡농장에서 구제역의 심축이 신고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 5월 4일 구제역으로 확인됨.
○ 발생지역: 경기 안성(9건)용인(4건) 평택(1건), 충북 진천(2건)
○ 전체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1 차 : 2건) 5월 2일~3일
-(2 차 : 6건) 5월 10일~12일
-(3차: 4건) 5월 18일 ~19일
-(4차 : 4건) 6월 2일 ~23일
○ 안성의 최초발생 농장 반경 약 10㎞ 내에서 13건(81%)이 발생함.
○ 6월 23일까지 16건의 구제역이 양성으로 판정된 후 추가 발생이 없어 8월 14일 종식이 선언됨.
2.1. 초동 방역 및 가축이 동제한
○ 5월 3일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 및 시 도 부지사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구제역 방역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결정함.
○ 농림부에 구제역 비상대책본부(위원장:차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전 농림공직자에게 비상근무령을 발령하고, 농림부 공무원을 현지에 상주시켜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함. 관계부처, 지자체, 군경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함.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초동방역조치와 오염물건 소각과 매몰, 가축 차량 인력 등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
○ 시 도 가축방역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해 임상관찰과 출입자 및 가축이동통제, 소독 등 초기방역 조치를 취하고 수의과학검역원 현장조사팀이 역학조사와 정밀검사 시행
○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3km 이내)과 경계지역(3~10km)으로 구분하여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
○ 주요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의 불법 이동을 감시하고 출입차량과 출입자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전파 위험이 높은 도로는 통행을 차단하고 소독을 실시
○ 발생지역 인근 9개 가축시장과 4개의 도축장 잠정 폐쇄 조치
- 전국의 가축시장 (93개소)은 모두 자율적으로 휴장
2.2. 가축 살처분 현황
○ 구제역 발생확인 즉시 발생농가 및 인근 500 m범위 우제류 가축은 군병력의 협조를 받아 살처분 후 매몰
○ 2차 발생(5월 10~12일)시 가축방역중앙협의회에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반경 3km 내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하여 매몰
○ 조기 살처분 및 이동통제 등 신속한 차단방역이 이루어져 영국, 우루과이 등에 비하여 구제역이 적게 확산됨3).
- 軍 지원(5월 3일~7월 14일 누계): 병력 44,323명, 장비 1,446대
2.3. 이동제한 지역 가축 수매
○ 경기 안성, 용인과 충북 진천의 우제류가축을 수매함.
- 수매대상: 소 500kg 이상(젖소 노폐우, 육우 포함), 돼지자 돈과 비육돈 100kg 이상(모돈 포함)
-수매가격: 서울 축산물 공판장 지육경락가격 기준
-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가축 수매
○수매자금은 축발기금을 구제역 발생지역 정부수매(337억 원)와 콜레라 발생지역 민간업체 수매(17억 원)로 구분하여 집행
○ 5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우제류 전체 수매실적: 142,476두
-한육우 492두, 젖소 243두, 비육돈 117,941두, 자돈 23,800두
- 콜레라 발생지역 수매실적 6,109두 (5월 13일 ~ 6월 19일)
2.4. 2002년 구제역의 특징
○ 2002년 구제역은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16농가에서 돼지위주로 발생한 반면 2000년에는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15농가에서 한우와 젖소 위주로 발생함.
○ 바이러스 형태는 두 경우 모두 Pan Asia 01형으로 같음.
○ 방역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은 2000년에는 살처분과 동시에 백신접종을 사용한 반면에, 2002년에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여 결과적으로 청정국 복귀 일정을 앞당김.2.5. 구제역 피해농가지원
방역대책비 지원
○ 2002년 5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내 사육농가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급된 금액은 1,261억 원이며, 182억 원이 추가로 지
목차
제1장 2002년 구제역 발생과 방역 상황 /1
1. 구제역 발생 현황 /1
2. 구제역 방역 및 양축농가 지원활동 /3

제2장 구제역 발생이 축산물수급에 미친 영향 /12
1.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변화 /12
2. 구제역 발생의 사회적 비용 계측 /19
3.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22

제3장 살처분과 백신접종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적 접근 /31
1. 구제역 추가발병시 백신접종 결정방법(Decision Rule) /31
2. 계산방법 /34

제4장 구제역 관련대책 방향 /40
1. 단기대책 /40
2. 중장기 대책 /46

부록 1. 2002년 구제역 발생 일지 /52
부록 2. 일본의 구제역 발생 및 대처 상황 /65
부록 3. EU의 구제역 발생과 대책-영국을 중심으로 /79
부록 4. 구제역 파급영향 소비자 설문 조사표 /88
부록 5. 구제역 파급영향 소비자 조사 통계 테이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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