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수시연구 2012-22 한일간 교통정책 비교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Comparative Study of Transport Policies and Strategies Between Korea &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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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한국과 일본의 교통정책 기조 변화 개관 가. 한국의 시대별 교통정책 개관
1) 고도성장기 : 1960 ~ 1970년대
교통수요가 급증하던 1960년대의 교통정책은 공급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확충 정비함과 아울러 버스 택시 등 공공 교통의 공급 확대에도 주력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70년대에도 지속 되었다 초기에 이와 같은 정책기조 속에서 교통시설과 수단의 효율적 공급 운영과 공공교통의 운송질서 확립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후반에는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말미암아 도로 정체가 심화하면서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 자가용 승용차시대의 도래와 공공교통의 정체기 : 1980~1990년대
1980년대에 와서는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교통정책의 기조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수송력 공급 확대 측면에서 철도교통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가용 승용차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시설
의 확충 정비 및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정책적 관심 증대，그리고 교통산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규제 제도와 서비스 개선에 정책적 관심이 커졌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3) 공공교통의 침체와 대안 모색기 : 2000년 이후
2000년대 교통여건의 특징은 승용차 교통증가와 공공교통의 감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더불어 석유에너지 과소비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 문제의 심화，공공교통의 이용 수요 감소에 의한 경영 악화와 서비스 저하 문제가 또한 대두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철도교통 시설 확충,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교통산업 효율화 및 구조조정 등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 일본의 시대별 교통정책 개관
제2차 세계대전 후기를 10년마다의 단락으로 각 10년 사이에 발생한 사 희 경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