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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동북아 수산식품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명(영문)Institutional Improvements Required for Establish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책임자 장홍석
소속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부연구참여자한덕훈,마창모,장춘봉
외부연구참여자
발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ISBN978-89-7998-917-5
출판년도2013
페이지138
보고서유형 수시연구보고서
연구유형 정책
표준분류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자료유형연구보고서
공공누리유형
주제어수산식품 허브 구축

○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개념을 정리하고 대내외적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도입 필요성과 거시적 포지셔닝을 도출하였음

○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허브 구축에 따른 기업 유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내용을 도출하였음
- 제도적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법, 식품산업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4개 법을 검토하였음

○ 동북아수산식품허브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찾아 제도적 인센티브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국내사례으로써 지역농업 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를 검토하였고 국외사례로써는 덴마크ㆍ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중국(칭다오, 다롄) 보세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관련 제도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제도 개선(혹은 보완)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언
- (정책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본 연구에서 추진한 제도적인 고찰외에도 정부에서는 수요 주체의 확인, 외국인투자 유치단의 설립과 투자유치설명서 작성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 (관련 법 및 제도의 상호 활용)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설립과 육성에 있어서 관련 법의 연계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동시에 이러한 연계성을 일괄적인 행정체계와 조직 내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도개선) 식품산업진흥법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정책 및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동북아수산식품허브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유치법에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동북아수산식품허브를 구축할 경우에는 이 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사업자를 위해 일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할 것임

ㅇ The study cleared concep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and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its introduction. It also showed needs for its foundation and macroscopic positioning.

ㅇ It secured policy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al policies for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and compared related systems to induce their improvements for inviting more companies
- In order to draw improvement points, the study examined The Free Trade Zone Act,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conomic Free Trade Zones,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ㅇ The study compared similar cases as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t home and abroad to find systematic incentives, policies and their possible applications
- It reviewed local agricultural clusters, national food clusters and Kamchun International Fisheries Logistics Base in Korea while analyzing ？resund Food Cluster (Demark-Sweden), Emilia Romagna Cluster (Italy) and bonded areas of China (Qingdao and Dalian) to induce implications for Korea.

ㅇ The analysis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help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and based on it the study suggested policy direction for institutionalsupplementation.
- (Policy research and investment attraction plans): In addition to institutional reviews, the government needs to confirm the main demand and prepar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groups, investment attraction manuals and investment briefing sessions along with other policy research.
- (Reciprocal utilization between laws and system): Support from releant Ministries should have legal connectivity for foundation and de 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Such connectivity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administrative system and organization en block.
-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needs to emphasize rol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le the es tablished policies and incentives should be utilized enough. For uniqueness of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to be well use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needs to refer to things for the hub.
- In case of establishing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Hub, a system for administrative service en block is necessary for local and foreign resi dents in the area.

Executive Summary ⅰ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와 내용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내용 6
3. 연구 방법 7
1) 문헌 및 자료 조사 7
2) 현장조사 8
3) 전문가 자문 8
4) SWOT 분석 9
5) 시나리오 분석 9
4. 선행연구 검토 9
1) 수산분야 관련 선행연구 10
2) 농업분야 관련 선행연구 11
3) 기타 분야의 선행연구 13

제2장 동북아 수산식품 허브의 개념과 필요성 17
1. 개념 17
2. 대내외 여건 변화 21
1)　대내여건의 변화 21
2) 대내여건 변화 36
3. 필요성 49
1) SWOT 분석 49
2) 기대 효과 51

제3장 국내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54
1.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분석 54
1) 현행법 분석 54
2) 시사점 63
2. 식품산업진흥법 검토 및 분석 64
1) 법의 목적 64
2)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지원 육성 68
3)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법 제19조의2) 68
4)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법 제19조의4) 69
5) 식품산업진흥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69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검토 및 분석 70
1) 법의 목적 70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등(제15조) 74
3) 세제 및 자금 지원(제16조) 74
4) 타 법률의 적용 배제(제17조) 75
5)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제5장) 75
6) 소결 76
4.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검토 및 분석 76
5. 소결 78
1) 각 법의 적용 대상 78
2) 관련 제도의 개선 79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82
1. 국내 주요 사례 83
1) 지역농업 클러스터 83
2) 국가식품클러스터(FOODPOLIS) 85
3) 감천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91
2. 해외 주요 식품클러스터 사례 97
1) 덴마크ㆍ스웨덴 외레순 식품클러스터 97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클러스터 98
3) 중국 보세구 사례 101
3. 시사점 10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1. 결론 108
2. 정책 제언 114
1) 정책 연구와 투자유치 계획 114
2) 관련법 제도의 상호 활용 115
3) 제도 개선 118
4) 일괄 행정 서비스 체제 120

참 고 문 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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