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청년층 지역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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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본 연구는 대구라는 특정지역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지역별 유연성과 재량권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이기 위한 연구목적하에 지역의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및 청년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구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그 동안 지역 차원의 일자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 오면서 2013년에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일자리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5년에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기반지역, 농어촌지역, 기타 지역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지역고용전략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016년도에는 제주도와 대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제주도의 지역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문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대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대학 수에 비해 산업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청년층 유출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기반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특히 어려운 지역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구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일자리 협력이 더욱 필요하며, 이러한 대구의 사례연구는 타 지역의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정책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대구지역 청년노동시장의 고용 및 임금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대구광역시의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전국평균 수준에 비해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근 등을 고려하여 인근 경상북도 시군 지역까지 분석
대상을 확장할 경우 고용지표의 수준이 전국평균 이하 수준으로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용지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에는 20대 초반의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권역의 청년층 임금구조를 살펴본 결과, 대구광역시 및 인근 경북 시군을 포함한 대구권역의 청년층은 서울 및 다른 광역시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청년층 코호트의 실질임금 변화를 통해서도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대구지역의 낮은 임금 수준은 청년층에만 국한되는 특징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지역의 임금 수준은 왜 낮은 것일까? 지역별로 산업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산업별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대구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특이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일 것인바,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경우 서울 및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체의 종사자 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대구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일자리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평균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들보다 낮고, 이것이 지역 내 인재를 타 지역으로 유출시키고 지역 내에서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층의 눈높이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2000년 및 2010년 인구총조사 2%샘플(인구가중치 부여)을 이용하여 대구권역 청년층의 지역 간 유출입 현황과 지역 간 이주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하였다. 대다수 청년층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최근 취업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20∼34세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주와 관련된 인구총조사 자료가 시도 수준에서만 파악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16개 시도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대구시와 기타 지역을 구분하고, 대구시를 중심으로 대구권역 청년층의 유출입 및 경제활동을 분석하였다.
대구시 청년노동공급의 특징은 고졸 이후 취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대학에 재학하는 청년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구시에서 더 높다는 점이다. 학력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45.5%, 4년제 대졸자 30%, 4년제 미만 대졸자 24.5%로 나타났는데, 4년제 미만 대졸자 비율은 제주도와 울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 학력수준 특성은 대구지역에서 노동공급의 초기 숙련수준이 저숙련과 고숙련 사이에 위치할 가능성이 큰 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구권역의 청년층 전출입에 따른 경제활동실태를 보면 지역이동이 가능했던 대구 출신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황이 대구 잔류 청년층보다 확연히 긍정적이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4장에서 분석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가 지역에 머무른 계층보다 더 양호함을 보여주는 분석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인재유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4장은 청년층 경력형성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과 성과의 향상 및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임금효과를 대구와 전국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경우 2008년 시점에서 소득분포가 전국평균에 비해 불리하였지만, 7년이 경과한 2015년에는 연령코호트 기준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5～29세 코호트가 저소득계층(임금 3분위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17.0%로서 전국 9.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들 코호트의 저소득계층 비율은 8.5%로서 전국의 9.1%에 비해 오히려 더 낮아져 소득개선을 보였음이
확인되었다. 2008년 25～29세 코호트가 고소득계층(임금 8분위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6.9%로서 전국 17.0%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7년이 경과한 2015년에 이들 코호트의 고소득계층 비율은 48.1%로 전국 56.4%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청년층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은 전국평균에 비해 저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고 노동시장 경력이 축적돼도 개선되지 않으나, 고졸은 노동시장 경력 축적과 더불어 전국평균에 비해 소득계층 상승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구지역 청년층 고용문제의 초점을 대졸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이행촉진 지원에 맞추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 간 이동에 따른 임금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취업은 저임금계층으로 귀속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지역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이러한 확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신대학 소재지와 상이한 타 지역 취업이 지역 내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Push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 밖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Pull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대구지역의 청년노동시장이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이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지역의 인재유출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5장은 대구지역 제조업 채용시장의 특징을 통해 청년고용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4∼2016년 3년 기간 동안 조사대상 업체의 연도별 총 채용규모가 2014년 4,369명이고 2015년에는 4,786명, 그리고 2016년(1～8월)에는 4,149명으로 연도별로 거의 변동이 없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채용수요가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와 더불어 노동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유효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존사업장의 확장에 따른 일자리 수요창출과 기업생성에 따른 일자리창출 두 방안이 모두 유효할 것임을 암시한다. 2) 청년층 신규인력 채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1순위)으로 직종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학과 전공과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대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직무능력 함양이나 인턴십 제도를 통한 일경험 등이 근로자의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로 기업의 채용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현재 대구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청년고용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활용 여부 및 만족도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취업인턴제(75.6%)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인지도가 높은 청년취업인턴제도 수혜자 비율은 전체 응답기업의 18.3%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6.4%에 불과하다. 이는 정책의 낮은 체감도와 지역단위 정책실효성 제고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제6장은 대구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일자리 사업별 목표대상, 전달체계와 수행기관 역량, 사업성과 및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의 분석은 현장 사례연구에 기반한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개선방안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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