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 돌봄서비스 일자리 근로조건 실태와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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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 범위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비전문직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이 전체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종으로 구축되고 있는 정도를 보이고자 했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2002-2005- 2008)를 18∼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ⅱ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고용률과 돌봄 직종 종사자 여성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돌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창출이 여성 고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돌봄 직종의 여성화가 진전되고 있었다.
둘째, 돌봄서비스 직종 인력의 숙련과 학력수준은 상승했지만, 2002∼2008년 사이 전반적인 임금상승 경향 속에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상승은 비돌봄 직종에 못 미쳤다. 한편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돌봄서비스 직종 내에서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고, 비돌봄 직종보다 돌봄 직종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음이 밝혀졌다.
넷째, 사회적 돌봄서비스 직종이 저숙련-저임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장시간근로에도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 직종에서는 최근 들어 단시간 일자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돌봄 직종은 비돌봄 직종보다 정규직 비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2002∼2008년 사이 나타난 비정규직화의 속도도 더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련과 학력수준에 따른 일자리 안정성에서 돌봄 직종 내부의 격차가 비돌봄 직종보다 더 컸다.
여섯째, 비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의 증가가 준전문가 이상의 돌봄 직종과 비돌봄 직종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수준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사회보호 차원에서도 여전히 열악한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을 국제 요 약 ⅲ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직종 노동시장에 대한이해를 높이고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 개입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OECD 국가들의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결정 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Lo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와 한국노동패널 8차(2005) 자료를 사용했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비중은 대략 북미 자유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은 75% 정도로서 멕시코와 더불어 근로자의 여성 비중과 돌봄 직종의 여성 비중이 동시에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건/사회복지업 규모가 기타 서비스업보다 작거나 비슷했고 교육업 비중이 높아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제도화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의 보건/사회복지업의 비중이 대체로 큰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전체 돌봄서비스 직종의 구매력 평가에 대한 시간당 임금은 11.3달러로 벨기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들보다 시간당 임금수준이 낮았다. 돌봄서비스 직종 내부의 격차를 보여주는 전문직 대비 비전문직 돌봄 직종의 시간당 임금비에서는 대륙 유럽 국가가 대체로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대륙 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북미 자유주의 국가보다는 높았으나 돌봄서비스 직종의 일자리 양극화가 아직까지 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임금근로자 비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셋째, 돌봄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비교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길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가 발달한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도 단시간근로가 돌봄서비스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ⅳ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Ⅰ)않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돌봄 직종에서보다 돌봄서비스직종에서의 근로시간이 더 짧았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저숙련 돌봄서비스가 전문가 수준의 돌봄서비스 직종보다 단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비교 국가 가운데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규직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는 비교 국가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숙련수준에 따라 일자리 안정성에 크게 차이가 났는데 사회적 돌봄 등 돌봄서비스 직종의 위계에서 하위에 속한 일자리일수록 고용안정성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었다.
본장에서는 또한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 일자리 특성, 직종과 산업의 성별 비중 등을 통제하고도 발생하는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차이를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으로 정의하고 국가별 유사성과 차이를 분석했다.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의의와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과 비돌봄 직종의 임금 차이에는 관측되는 차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내재한 문화적 저평가와 서비스의 질과 임금과의 연계가 힘들다는 돌봄서비스 자체의 특성이 포함된다. 어떤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과 평가, 돌봄서비스 공급 체계, 노동시장 특성은 이러한 관측되지 않는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별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이익의 국가 간 차이를 보면, 돌봄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 불이익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북 유럽 국가들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이익이 존재했다. 대륙 요 약 ⅴ유럽 국가들 가운데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 불이익이 있었고,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의 나라에서는 임금 이익이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임금 불이익이 존재했다.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헝가리와 체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임금 불이익의 정도가 컸다. 멕시코와 타이완에서는 돌봄서비스 직종에 임금 불이익이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돌봄서비스 직종과 비돌봄서비스 직종 간의 임금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그러나 돌봄서비스 직종 가운데 사회적 돌봄 직종에만 한정하였을 때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돌봄일자리 직종은 임금 불이익을 11%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의 크기가 러시아, 멕시코·타이완 등보다 작지만 캐나다·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일자리들에서 여전히 임금 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북구 사민주의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자리들에 대한 저평가가 존재하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러한 임금 불이익/이익은 노동시장 특성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불이익은 감소하며 임금 이익은 증가한다. 이러한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 이익이 커지거나 불이익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중이 높을수록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불이익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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