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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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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21세기 노동정책
  • □ 세계화와 무한경쟁
    ○ 21세기에는 정보화와 운송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가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임.
    - 세계화는 과거의 국내시장·지역시장 내에서의 제한경쟁을 세계 단일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바꾸어서 세계일류만이 생존·번영하는 "세계일류의 시대"가 될 것임.
    ○ 제2의 산업혁명이 지역경제에서 국가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제3의 산업혁명은 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의 대전환을 의미함.
    - 전자공학, 컴퓨터, 통신, 신물질 등의 분야에서 급속한 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고 있으며,
    - 전세계적인 자원과 상품, 인력의 이동을 촉발하고 있음.
    □ 지식사회화와 경쟁력의 핵심원천 변화
    ○ 21세기에는 지식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확산된 지식의 흡수·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적인 전환을 맞이할 전망임.
    - 종래의 산업사회를 대체할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과 확산, 습득과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의 기반을 이루는 경제라고 할 수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종래의 자본, 노동 등의 유형자본으로부터 무형의 지식자산(intangible intellectual capital)과 혁신능력으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를 결정짓는 원천의 중요성이 변화함.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식이나 기술의 진보가 기여하는 비중이 증가할 전망임.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해 감에 따라 고기술산업, 정보통신, 전문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지식집약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진전될 전망임. OECD 회원국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1994년에 이미 30%를 넘어서고 있음.
    ○ 지식사회의 경쟁력의 핵심원천은 ‘죽어있는 지식체계’인 물적 자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생산자·활용자’인 인적자원이 될 것임.
    - 따라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담당하는 노동정책은 21세기 세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국가 발전전략의 하나임.
    □ 중성장 성숙경제로의 전환
    ○ 2000∼2010년간 잠재경제성장률은 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7% 수준에서 2001∼2010년 기간에는 5.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은 1991∼2000년간 3.4% 수준에서 향후 2001∼2010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2.4%로 하락
    - 규모의 경제와 자원재분배에 의한 경제성장도 현재 2.2%에서 2001∼2010년간에는 1.5%로 감소할 전망
    - 단, 기술혁신의 성장기여율은 현재의 1.2% 수준이 계속 유지될 전망
    - 그 결과, 기술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1991∼2000년간의18%에서 2001∼2010년 기간 중에는 24%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소비의 비중은 증대되고, 수출입 비중은 감소하며, 투자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인구노령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고급화 및 여가활동 증대 등으로 평균소비 성향이 상승함에 따라 2000년 56.7%에서 2010년 58.7%로 증가할 전망임. 정부 소비지출의 비중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전망임.
    - 설비투자는 지식집약화를 위한 설비고도화, R&D를 포함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 비중은 현재 수준에서다소 증가. 고정자본 형성은 2000년 30.4%에서 2010년 31.9%로 증가
    -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로 증가세 둔화. 수입비중도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 및 국내산업의 수입대체의 영향으로 꾸준히 하락. 수출·수입은 각각 30.4%, 29.3%에서 26.8%, 26.6%로 감소
    ○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와 제조업의 서비스화 진전
    - 제조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공장의 해외이전, 저부가가치산업의 퇴조, 서비스 기능의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1990년의 29.5%에서2000년 28.4%, 2010년에는 28.0%로 낮아질 전망임. 단, 제조업 내부에서는 기술·지식집약화가 상대적으로 빠른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 서비스업의 GDP에서 점하는 비중은 1990년의 60.9%에서 2000년67.0%, 2010년에는 69.3%로 상승할 전망.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유통, 의료·보건 등의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전망
    - 제조업 내에서 영위되었던 경영·기술·마케팅 컨설팅, 정보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외주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對)기업서비스산업의 비중도 증가할 전망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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