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쟁체제하의 공기업규제관련법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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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제반 법규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전기통신산업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기통신설비제공 제도, 통신망간 상호접속협정 제도 및 전기통신요금규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제안도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