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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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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N스크린이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연구
  •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0년 CJ헬로비전이 가장 먼저 티빙을 출시한 이후 통신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연이어 경쟁적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KT는 올레tv나우, SKT는 호핀, LG U+는 U+ HDTV의 브랜드 명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1년에는 MBC가 콘텐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N스크린 서비스 푹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SBS와 제휴하여 연합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N스크린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시장？제도？규제 등 여러 측면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타사업자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N스크린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익성이 입증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시작한 티빙의 경우에도 유료 가입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료+광고 모델의 경우에도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가입자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로부터 지불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신규서비스 개발과 수익 모델 발굴이 N스크린 서비스 사업자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제도와 규제 측면에서도 N스크린 서비스는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저작권의 경우에 동일한 콘텐트가 다양한 단말에서 이용 가능해짐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트 사업자간에 추가적인 저작권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N스크린 서비스의 배후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하여 향후에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규제의 경우에도 N스크린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기존의 수직규제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N스크린 서비스 등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슈들을 비즈니스 모델, 저작권, 방송규제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장과 규제 당국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먼저, 제2장에서는 국내 N스크린 서비스 사업자 동향을 통신사업자(KT 올레tv나우, SK플래닛 호핀, LG U+의 U+ HDTV), 지상파방송사업자(MBC/SBS 푹, KBS K플레이어), 케이블방송사업자(CJ헬로비전 티빙, 현대HCN 에브리온TV), 인터넷미디어사업자(다음TV)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N스크린 관련 이슈들을 비즈니스 모델, 저작권, 방송규제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관련 이슈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해외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관련 사업자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료화 모델과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되었던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해외사례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이용자의 N스크린 서비스 이용행태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도 및 규제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제1절에서는 저작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 이슈를 현재 당면한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로 구분하였는데, 단기적인 문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계약에서정한 이용허락 안에 N스크린의 새로운 단말기가 포함될지 여부, N스크린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복제 등이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N스크린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복제 등이 공간이동의 공정이용인지 여부, N스크린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복제 등을 저작권이용허락에서 금지할 경우의 법적효과 문제, N스크린 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장기적인 문제로는 N스크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제2절(방송규제)에서는 N스크린 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모색을 위해 수평규제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N스크린 관점에서 수평규제 이슈를 다룬 Noam의 연구와 융합 환경 하에서 시청자 보호 이슈를 다룬 Ofcom의 최근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3. 결론 및 시사점
    □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해외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료화 모델과 관련된 시사점이다. 일본의 NTT 히카리TV, 프랑스의 M6, 미국의 Hulu 등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N 스크린 비즈니스 모델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보다는 무료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 모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국내 N스크린 사업의 경우에도 유료화 모델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이다. 현재 국내 N스크린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TV Everywhere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단순한 스크린의 확대를 넘어 여러 개의 스크린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TV화면을 통해서는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가 방영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는 방영프로그램과 관련된 보조 영상이나 부가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공된다. TV가 주화면(first screen)이라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는 보조화면(second screen)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구 매체인 TV를 통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영상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 매체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서는 개인화된(personalized) 영상이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혜택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econd screen을 통한 부가 영상이나 정보 전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제3장 제3절)에 의하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이용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들 가운데30～40%가 유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시청자의 TV 경험(TV experience)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second screen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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