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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방안
  •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의 규모를 2010년부터 추월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3년 말 기준 523.2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정책수단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수단은 공공기관 부채정보에 대한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에 기여도가 큰 부채 중점관리기관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5년 기간동안의 부채 변동에 대하여 2013년 12월 최초로 상세한 부채정보를 공공기관 통합경영공시 홈페이지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였다. 본 연구진은 12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상세정보를 활용하여 2013년 12월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부채 정보의 통합자료와 상세 분석을 제시하여 정보 이용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결산정보가 2014년 4월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존의 부채정보 공개와 부채분석보고서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실시하였다. 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기존 자료에 2013년도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이 주가 되었지만 금융부채 산정의 기준이 변경되고 공공기관 기존 부채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석기간 전체에 대하여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여 정확성을 검증한 후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2013)의 양식과 분석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2013년도 결산정보가 추가되어 분석기간이 좀 더 길어짐으로써 부채변동의 분석을 좀 더 장기간에 걸쳐 실시 할 수 있었다. 특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 적극적인 감축의지를 표명한 이후 공공기관 부채에 어떠한 변동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통해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 증가 속도는 2010년 이후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차입금 의존도나 이자지불능력, 원금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2012년도보다도 2013년도에 더욱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채발생 원인 측면에서는 2013년도의 부채증가액을 2012년도 증가액과 비교해보면 정부의 정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전기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채도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IFRS 도입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해 부채가 대폭 증가하였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부채변동의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부채는 최근 6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공공요금 규제, 자체사업의 확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0년 이후 증가속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부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의 위험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채관리의 시급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채관리는 부채가 발생했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러한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 될 것이다. 사업별 금융부채의 발생규모는 정부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공공기관이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과 정부의 재정부담 원칙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채발생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해 지속적인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을 원가의 인상 등 조정요인에 맞추어 적시에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공공요금의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 확대 역시 공공기관 부채의 주요 증가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지나친 채무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은 2013년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이전 연도보다는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 부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역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가시적인 재무건전성의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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