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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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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통합 운용
  • Ⅰ.현행과 쟁점

    □기금은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특별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이는 부처의 재량에 의한 신축적인 지출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운영됨

    □ 그러나 기금이 칸막이식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하여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재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그리고 각 기금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더군다나 저금리 경제 구조에서 개별 기금이 지나치게 과다한 여유재원을 가지고 있거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원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는 국가채무에 충당하거나 국가적 목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음

    ○ 이에 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재원의 규모를 추계하고 여유자금의 활용에 따른 운용 수익률을 계산하여 기금 운용의 기회비용을 추계하여 보다 합리적인 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국가적 관점에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금은 개별 법적 근거와 지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유 자금의 회계 전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약 요인을 고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회보험성 기금, 계정성 기금의 유형에 따라 운영 방안을 구분하여 접근함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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