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경제성장과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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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최근의 혼란스런 재정운용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맞추어 최근의 재정상황을 개괄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기 이후의 지지부진한 회복세, 장기적 형평성 악화 추세 및 위기 기간의 재분배 정책의 역할, 높아진 국가채무 수준과 중장기 재정지속가능성 유지의 문제 등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목표들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재정의 역할을 위한 수단들이 이러한 목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수단 선택에 고려해야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의 성장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재정지출의 구성요소들과 조세항목의 한계세율의 성장에의 영향을 OECD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점점 더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형평성 이슈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5~6년간의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졌고, 이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부채 수준의 불가피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GDP 대비 부채 수준의 증가는 성장률의 하락추세와 맞물려 중장기 재정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었고, 향후에도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평상시에 확보·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확대됨에 따라, 악화된 재정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키는 방향으로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위기상황을 벗어난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일부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대내외적 압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긴축적 재정운용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재정기조의 변화 속에서 지난 5~6년간은 어떤 방식의 재정조정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긴축적 정책운용 방향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향후 올바른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Ⅰ. 재정정책의 역할과 성장에의 영향
본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추세를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의 체계 속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존의 이해체계 속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투영되는지 살펴보고, 재정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과 이들이 여러 정책 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Musgrave(1959)가 제시한 거시적 안전성의 촉진, 재원배분의 개선, 그리고 분배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것을 꼽는다. Brahmbhatt&Canuto(2012)는 정부의 재정정책의 목표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하며,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