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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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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 2부
  • <2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미, 대중인식과 대응: 사례와 유형>
    2부는 2개의 장과 결론으로 구성했다. Ⅴ장은 사례연구로서 아태 지역 국가들의 미중인식과 정책이고, Ⅵ장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대응 유형과 평가이다. Ⅴ장의 사례연구에서는 일본, 러시아, 인도, 아세안, 북한을 그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주요 기준은 미중 경쟁관계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한 국가, 한반도의 상황과 직간접 관련성을 갖는 역내 행위자, 중국의 부상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주변국이란 지정학적 위치 등이다. 인도의 경우는 한반도 관련 직접적 행위자로 볼 수 없으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미중 사이에서 대외전략을 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5개 사례국의 외교정책 기조 속에서, 미중 강대국 체제 등장을 전후하여 대미·대중정책의 변화 양상, 변화의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의 경험을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대응전략을 유형화하여 Ⅵ장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유형화의 준거 틀은 국제정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안보전략인 ‘균형(balancing)’과 ‘편승(bandwagoning)’ 그리고 ‘헤징전략(hedging strategy)’을 모두 고려하였다. 이에 따른 사례국의 유형을 평가하면, 미국과 중국이란 초강대국 간 경쟁관계에서 사례국들은 대부분 헤징전략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들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 국력의 크기,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전략문화의 성격, 국내 정치적 상황, 국가이익 특히 경제관계 등에 의해 헤징의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명확한 경성헤징에 해당한다. 즉,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경성헤징은 중국의 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에 따라 향후 경성균형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대중 경성헤징을 취하는 이유는 경제적 상호의존, 중국과의 역사적 경쟁관계, 미일 동맹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일본이 부상한 중국의 의도에 대해 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더 강화된 경성헤징과 간접균형, 그리고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중 균형까지 고려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제한적 편승과 연성헤징으로 분류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상호보완적 이익과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대응에 기초하고 있다. 즉,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유사한 비서구적 가치관과 민족주의 등의 국가정체성을 갖고 있고 다극 체제를 선호하는 공통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자의 세력권과 영향력을 형성,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할 공동의 안보자산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도의 경우는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이중헤징과 간접균형전략으로 나타난다.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관계,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도의 간접균형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중헤징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도양을 중심으로 전개될 중국과의 안보경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 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는 다양한 국가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하기 곤란하지만, 대체로 중국의 부상을 기회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중헤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제도균형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 아세안은 느슨한 국가연합 형태의 제도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지역안정을 위해 중국의 위협을 제도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별로 중국과의 역사적, 경제적 관계와 안보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긴 하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은 중국에 대해 연성헤징의 행태를, 베트남은 경성헤징의 행태를,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미얀마·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인 행태를 보인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편승과 연성헤징 행태를 취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간접균형이라는 매우 특이한 이중헤징 행태를 보이고있다. 이러한 이중헤징은 유형화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서 북미·북중관계 등 전략적 삼각관계를 만들어내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지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1부와 2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적 협력과 경쟁관계의 변화가 한국의 대미·대중정책에 주는 시사점과 통일·대북전략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미중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관계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둘째,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 셋째,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관계의 심화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한반도의 통일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전혀 없지 않은바,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아태 지역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국가처럼, 우리도 헤징전략을 안보전략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은 분단국이며 미국과의 동맹국인바, 제한적 헤징전략을 안보전략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갈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동맹관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동맹관리전략은 한국 고유의 안보이익과 동맹이익의 공통분모와 차별성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은 분리될 수 없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안보 유대감을 바탕으로 동맹을 관리하되, 중국과의 갈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의도에 대한 인식에 따라 한국은 대중 간접균형과 대중 제한적 편승의 이중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에 주는 전략적 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평화와 번영, 책임 등의 가치 외교 제창, 남북대화와 교류 모색을 통한 북한 견인, 미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양한 대비책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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