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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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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 본 연구의 목적은 ‘신통일대계(New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를 수립하는 데 있다.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숙원 통일문제 해결을 국가 부흥 및 국민행복 성취와 함께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단계별 심층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한반도 통일의 3대 요소인 통일환경, 국가능력, 국민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은유추출기법(ZMET)을 통해 정성분석을 진행했다. 25～45세 사이의 청장년층 20명을 중심으로 심층면접 조사했다. 그 결과 통일이미지로는 115개가 연상되었고, 총 62개 구성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주요 구성개념으로는 ‘희망(22회)’, ‘공동체(20회)’, ‘평화(18회)’, ‘대결(18회)’, ‘문제해결(17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유개념도(consensus map)의 핵심 구성개념으로는 ‘희망’, ‘공동체’, ‘문제해결’, ‘대결’ 총 네 가지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정서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행복한 통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수립해야 하고, ‘대결과 문제해결’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통일한국의 미래상 정립을 위한 ‘가치체계’를 계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국가능력과 관련해서는 분단 70년 가까이 남북한이 추진해 온 통일패러다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남북한 정부의 통일패러다임은 분단시대 역사성을 반영하면서 다섯 시기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단초기의 일방흡수적 배타적 통일패러다임(1948～1960년대), 긴장완화기 대화와 적대적 경쟁의 국내정치용 통일패러다임(1970～1980년대), 탈냉전기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가운데 남한의 민주화 이행 및 북한의 정치적 변동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중심적 통일패러다임(1990년대), 한국의 진보성향 정부의 출범 속에 진행된 상호의존협력적 통일패러다임(2000년대 초반), 한국의 보수정부 재집권 이후 전개된 한반도형 신냉전 통일패러다임(2008년 이후) 시기로 구분되었다. 특히 한국의 진보정권기에서는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반대로 보수정권 하에서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과장된 강조와 흡수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양산한 통일방안은 적대성을 심화시키는 분단친화적 통일방안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시민사회가 제기한 통일담론들은 극우 북진통일론과 진보 평화통일론으로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인도주의적 통일론, 자유민주주의 통일론, 시민사회 통일론, 성찰적 통일론, 연성복합통일론 등으로 발전하면서 단일국가 완성을 지향하는 기존 통일론을 넘어서서 이질성과 다원성을 포용하는 열린네트워크 통일 또는 연성권력형 통일로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일환경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개될 국제·한국·북한정세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했으며,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제정세의 경우, 냉전기 양극체제나 탈냉전기 단극체제를 넘어서서 현재는 무극체제적 질서로 평가되었다. 동북아질서 또한 통합적 경제사회질서와 대결적 군사안보질서가 양립하는 양상으로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정세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산업화·다원화 사회가 되면서 북한과 비교하여 절대우위의 국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통일을 향한 관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정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의 건강상태, 북한당국의 통제력, 주민 불만 정도와 반정부세력 조직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할 때, 조직화된 민주화시위나 반정부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지도부가 체제안정성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가 예상 못한 시기에 예상 못한 방법으로 북한 내부에서 통일에 대한 욕구가 분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신통일대계 수립을 위한 창의적 통일패러다임 구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은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중적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 사고와 이에 기초한 통일패러다임과 대응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첫째, 창의적 통일능력 제고를 제안하였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역기반 공동체 통일패러다임으로 계승·발전시킬것과 적극적 통일친화 통일패러다임을 구축할 것,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복수의 통일방안(합의·급변·정권교체)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창의적 통일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미중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평화조성국(peace maker)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구상과 연계·발전 시키되, 한반도 평화통일과 연계되도록 복합적·단계적·포괄적 로드맵을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통일의지 고취를 제안하였다. 심각한 복합갈등상황에 직면한 우리사회를 통일의 기초로 삼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관용의 정신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통일한국은 새로운 국가건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내용은 안전한 국가, 문화적 국가, 평화적 국가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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