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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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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려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 1990년대 이후 북한 정치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 정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동안 정치권력과 권력엘리트, 그리고 이데올로기에서의 변화 여부가 가장 중요한 논제였다.
    1990년대 초반, 다른 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또는 변화의 여파로 북한은 대외적으로 크게 달라진 생존환경을 맞게 되었으며, 내부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자신의 핵문제로 인하여 실패했으며, 경제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1994년·제네바 합의·로 핵문제가 잠정 타결되는 과정에서 내부결속의 지주였던 김일성이 사망하였고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전통적 지배체계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당국은 공개 총살, 보안기구 강화, 군 투입 등으로 대응하면서 1995년이후 ‘붉은기사상’,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이러한 북한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북한 붕괴 임박론’과 ‘북한 존속론’이 대립했다. 대체적으로 ‘북한 붕괴 임박론’이 우세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점증,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권력승계 불이행, 1994년 ‘조문파동’에 이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붕괴 임박’ 언급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붕괴 임박론’을 배경으로 1994~1997 년간 북한의 ‘긴급 사태’에 관한 연구, 북한 붕괴 후 북한 관리 및 조속한 흡수 통일에 관한 연구, ‘통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체제 수립 원칙과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1
    한국의 북한·통일 연구에서 1997/1998년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는데,북한의 내부적 움직임이 동인이었다. 김정일이 1997년 10월에는 당 총비서로, 1998년 9월에는 새로운 헌법 체계 속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전환기 동안 북한은 상당수의 엘리트 당료를 숙청하거나 교체했다. 1997년의 황장엽 망명, 그리고 새로운 김정일 진용의 구축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내걸면서 전반적으로 국가체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관리 및 중하부 지배체제복구에 주력했으며, 경제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1998년 이후 ‘포용정책’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북한 내부 변화와 맞물려 한국의 북한연구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붕괴 임박’론이 수그러들면서 ‘붕괴’를 전제로 한 연구 경향도 퇴조했다. 둘째,1997년에서 1998년에 걸쳐 일어난 김정일 정권의 재정비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주제가 대두했다. 북한 정치와 관련하여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주로 다루어진 주제는 김정일의 ‘유훈통치’, ‘주석직 승계 시기’, 제7차 당대회 개최 여부 및 그 시기 등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으로 진입하면서 군부 중시 현상이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런데 돌이켜 볼 때, 북한의 권력 변동에 관한 내외 전문가의 전망과1997/1998년 실제 발생한 김정일의 권력 구조 재정비 방식은 상당히 달랐다. 북한이 1997년 10월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여 1972년 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체계를 수립하게되면서, 이 국가체계에 대한 평가가 분석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분석의 핵심 주제는 김정일의 ‘군부중시 정책’ 및 ‘선군정치’와 새로운 국가체계의 관련성, 국가체계가 전체 권력 체계 특히 당·정·군 관계에 주는 영향과 변화 등이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2
    북한 내부 상황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북한연구에서의 또 한 번의 전기는 2002년 7월 1일 북한이 실시한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마련되었다.‘7·1조치’로 불리는 이 조치는 물가와 임금 인상, 경제관리의 분권화, 노동자극의 개선, 일부 시장 관계의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했는데, 이에대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7·1조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대북 ‘포용정책’이 실시된 이래핵심 논쟁 주제의 하나였던 북한 ‘변화(가능)론’과 ‘불변화(또는 변화불가능)론’의 대결에서, 전자에 매우 유력한 논거를 제공했다.
    ‘7·1조치’ 이후, 북한 연구의 관심은 ‘정치’보다는 ‘경제’로 경사되는듯 했다. 그리고 ‘7·1조치’는 일단 주로 경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었지만, 점차 그것이 사회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변화론’이 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하고 그 증거를 제시하려 했던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 결과 북한 정치에 대한 관심의 초점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전통적인 주제였던 상층 권력구조, 이데올로기 및 정책 변화, 권력엘리트 변화와 함께,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과 그에 따른 사회 및 지배구조의 변화(당기구의 약화, 군부의 대두 등)로 확대되었으며, 양자를 연계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또한 2004년이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단독 집권의 1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 맞추어, 그간의 북한 변화를 총괄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4월 통일연구원이 주최한·김정일 정권 10년:변화와 전망·이라는 학술회의이다.3
    본 연구는 이 학술회의와 동일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단, 이학술회의는 김정일 정권의 정치군사체제, 외교, 남북관계, 경제·사회·문화예술이라는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는 김정일 정치체제의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세분화된 주제를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본 연구의 주요 주제는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와 당-군관계, 당기구로서, 전통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 배경에는 그와 같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견인하는 1990년대의 경제난과 그에 따른 사회 및 지배구조의 변화를 이해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경제난이 초래한 사회적 변화가 정치적 지배의 구조와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북한 당국은 거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와 당-군관계, 그리고 당기구의 변화 및 불변 양상을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지속성과 변화’라는 논점을 내세우는 이유도 북한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지속성과 변화 중 어느 측면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4 따라서 북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변화와 불변, 상호관계의 변화, 경제난과 규율 해이 등에따른 해체적 경향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대응조치와 통합적 경향, 또는새로운 관계 발생을 동시에 관찰하고자 노력한다. 이 경우에만 전통적 정치틀은 변화하지 않았고 단지 ‘위기’에 대한 대응정책이 달라졌을 뿐이라든가, 변화와 관련하여 일면적으로 구체제의 해체적 측면에만 주목하는 약점을 극복하게 해 주는 동시에, 북한의 정치상황 및 미래변화에 대한 보다 적절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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