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페이스북으로 이동 트위터로 이동
보고서명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 Ⅰ. 동북아 정세
    1.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안보환경
    가. 개관
    동북아 지역질서는 2003년에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미국과 러시아간의 관계 등이미중의 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특히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일본과 미국이 밀착되는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일본이 적극적으로 역할 확대를 모색하였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노선과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관계를보다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4국이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러시아와 일본도 한반도문제에 영향력 행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2003년도 동북아 안보정세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특히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가 가장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9·11테러 이후 4대국간 반테러전에는 협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일방주의적 행태를 보이면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한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하였다.
    유엔의 승인 없이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에 대한 전면공격을 감행함으로써(3.20) 중국, 러시아와 미국간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전쟁반대국 기업의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금지 방침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라크 재건에 유엔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내의 중국위협론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미국 러시아간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중국과 러시아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약화시키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대테러전쟁수행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양국간의 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라크전을 계기로조성된 미중간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전반적 측면에서의 협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대이라크 결의안 거부권 행사의사를 표명하고 이라크에 대한 러시아의 무기지원 의혹으로 미러간 갈등이 증폭되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주력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체결한 ‘공격용 핵무기 감축조약’에 대해 이라크전쟁을 이유로 비준을 거부(2002.5.24)하여 왔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준하였으며 미러정상회담에서(6.1) 비준서류를 정식으로 교환하였다. 그리고 동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갈라놓는 요소보다 단합시키는 요소들이 훨씬 많다고 언급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워싱턴에서 푸틴과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을 개최(9.26-27)하였는데, 미국은 체첸반군의 처리를 지지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 일본은 미국의 대이라크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보통국가’를 실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 9·11테러를 계기로 미일관계가 급속히 밀착되는 가운데 일본은 이라크 지원을 명분으로 유사법제를 제정하였다. ‘무력 공격 사태 대처 법안’(4.17),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5월 국회를 통과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방일 첫날인 6월 6일 최종 처리되었다. 그리고고이즈미 총리가 2005년 11월까지 평화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자민당에 지시하는 등(8.25) 헌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과 밀착하여 유사법제를 통과시키면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추진하자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동북아 안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러 선린·우호 합작조약’을 체결한 이후(2001.7.16) 중국과 러시아는 금년에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진타오가 5월 취임 후 최초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은 21세기형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공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푸틴과 후진타오는 정상회담을 갖고(5.27) 기존의 협력체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양국 국익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동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대신 북한의 안보우려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미국과의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밀접하여지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 원유를 중국 동북지방에 수송하는 방안에도 합의하였다.
    대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고 있었던 반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미일중러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양자간 대화를 고집하는 북한과 다자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미국의 입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3자회담(4.23-25)과 1차 6자회담(8.27-29)이 베이징에서 개최됨으로써 다자틀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었다. 북한의 핵폐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관련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차 6자회담이 연내에 개최되지는 못하였다.
    2003년에도 대만문제가 동북아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하나의 중국을 완성하려는 중국과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대만간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천수이볜 총통은 WHO가입을 위해 총통선거(2004.3.20)를 계기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강경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WHO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기도에 대해 대만독립을 위한 국민투표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인식하고 무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양안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양안문제에 대해 에비앙에서 가진 후진타오와의 회담(6.1)에서 부시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APEC을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10.19)에서 부시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워싱턴을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12.9)는 대만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미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태지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중국측 우려를 전달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평화 통일노력을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으로써 대만의 국민투표 실시계획을 저지하는 데 미국의 지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부시는 중국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3년도 동북아지역에는 다양한 다자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정부간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프놈펜에서 개최되었다(6.17-19). 동 회의에서 북한을 다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시화되었다. ARF 의장성명에서는 북한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재개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ARF 외무 장관회의에서는 “북핵 문제는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